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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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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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거창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제2회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전체회의 개...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26학년도 1학기 동안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결과를 보고하고, 이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주요대학 수시가이드] 상명대, 자유전공 292명 선발…서울캠퍼스 약술...
또한, 학교 생활기록부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17조에 따른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지원 자격 부적격으로 불합격 처리). 학생부종합(상명인재전형)의 지원자격은 고등 학교 ...
피해 부모측 "초등생 자살시도,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실시하라"
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서는 학교 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의 별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지정하고, 장애학생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수립을 위하여 제정된 현행법이 학교폭력을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학교폭력의 범주에 사이버폭력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국가 수준에서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연구?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시도교육감이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전담부서 및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고, 피해학생에게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종합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력인 제도를 신설하며, 피해학생 요청 시 학교의 장이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의 수업시간을 조정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사건처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여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현행 학교폭력에 관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교육감으로 하여금 피해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대책 및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전담부서 및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전담기구 구성원 및 학교의 장·교감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 함 - 학교폭력 업무 담당하는 교사의 수업시간을 조정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사건처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함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중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에 복구약속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함 -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하여 학교장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함 -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지정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상담, 보호, 법률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추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국가에서 사이버폭력에 의해 촬영물, 개인정보 등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행위일 경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해당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함 - 학교폭력에 관한 행정소송이 신속히 결정되도록 법률에 재판 기간을 명시함 -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에서 매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일회성 교육을 넘어서는 체계적인 폭력예방 교육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졸업 후 최대 2년 내에 학교생활기록에 남지 않게 되는 바, 이러한 현행법의 태도는 학교폭력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가져올 위험이 있음 -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동일한 피해학생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사회봉사·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의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에서 그 조치를 받은 사항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함 -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이 재발되는 것을 막고자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이 있거나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한 선도가 필요한 경우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치료ᆞ요양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