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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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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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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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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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협중앙회 경영구조가 지도·경제·신용부문으로 3분화되고 각 부문의 독립경영으로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이 약화되고 조직 운영과정에서 구조적인 역기능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 협동조합 이념의 실천보다는 소관 부문만의 이익 추구와 더불어 각 사업부문간 및 조합·중앙회 간에 갈등이 심화되어 중앙회 역량의 결집력이 분산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 지도·경제사업의 경우 회장, 경제사업대표이사가 각각 분할 경영함에 따라 어업인·회원조합 사업과의 연계성·시너지 효과가 미약해져 결국 중앙회의 어업인·회원조합 사업조성·지원기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wall) 설치로 지도사업비를 전혀 부담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경제사업부문 등 타수익사업부문의 부담이 가중되며 교육·지원사업 및 신용 외 타수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음 - 내수면어업자들의 조합원 가입과 협동조합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보완함으로써 내수면어업자들의 어업활동 지원 및 권익보호를 향상하고 이로 인한 조합의 출자금 증대 및 사업규모 확대로 협동조합 건전 경영을 도모함 - 조합원 감소 추세 반영 및 조합업무집행에 관한 주요방침 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사회 구성원 수를 축소하고, 조합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을 완화, 조합 경영의 탄력성 및 투명성을 보강함 - 조합장 궐위시 상임이사가 직무 대행할 법적근거가 없어 전문경영인 도입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상임이사 직무대행자로 간부직원을 규정하여 소관 사업의 전문성을 유지함 - 종전의 조합장 임기 1회 연임 제한 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배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2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조합장 연임 제한 규정을 완화함 - 수협법상 조합의 선거운동 방식은 포괄적 금지 형태로 규제하고 있어 이를 조합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중앙회장의 전무임면권을 회원조합에 이관하도록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를 보호함 - 수협 경영의 자율성을 도모함 - 지도·경제사업 통합 운영에 따라 종전의 경제사업부문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불필요하므로 경제사업부문의 소이사회제도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이사회로 이관함 - 경제사업은 상대적으로 사업·조직규모가 작은데다 정부의 수산정책 의존비중이 크고 지도사업·어업인 생산활동 및 회원조합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대표이사에 의한 분할경영체제 보다 회장소관의 종합경영방식이 합리적임 - 생산어업인·회원조합 사업과의 연계성 및 지도기능 강화를 통한 권익증진과 시너지효과를 거양하고 어정활동의 적극 추진으로 사업여건을 조성토록 하기 위함 - 지도사업과 경제사업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경제사업대표이사는 중앙회장을 보좌하여 중앙회장의 업무를 위임·전결처리하는 점을 고려하여 회장이 경제사업대표이사를 영입함 - 신용사업대표이사는 대표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으나, 대표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 회원(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총회에서 사실상 추인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음 - 신용사업의 지나친 성과위주의 사업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협동조합의 원칙이 무너져 회원(조합원) 관련 사업자체가 소홀히 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협의 일체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함 - 지도·경제사업이 통합 운영됨에 따라 종전의 경제사업부문 사외이사 2인은 회장이 어업인 대표자 지위에서 적임자를 추천하여 중앙회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협동조합 조직원리에 부합됨 - 종전의 상임이사는 회장 또는 신용사업대표이사가 단수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임명동의제 성격이 강하므로 회장의 임명제로 전환함 - 대표이사 경영평가 기준이 단기 수익목표 달성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어업인·회원조합 지원사항에 대하여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경제사업대표이사 및 신용사업대표이사 임기를 2년으로 조정, 경영성과에 따라 연임여부를 중앙회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여 책임경영체제의 확행을 도모함 - 수협법 개정안을 통해 전문경영인의 책임경영 확립 보장을 위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고 사업부문간 인사교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조합감사위원회는 국가의 신용사업부문 공적자금 지원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최대한 단체자치 존중이 필요함 - 협동조합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조합감사위원장 및 위원 선출방식을 협동조합 자율로 환원, 조합감사위원회 구성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협동조합의 자율성 도모함 - 중앙회 공적자금을 정부가 출연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공적자금을 국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적자금조기상환 도모 및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대응, 경쟁력 제고 및 건전경영으로 회원조합 및 어업인 지원 등 협동조합 기능 회복에 기여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내에서 경제사업부문과 신용사업부문이 독립법인에 준하여 완전독립사업부제로 운영됨에 따라 중앙회의 업무집행 기능과 의사결정 기능이 각각 지도사업부문, 경제사업부문과 신용사업부문으로 분산·중복되어 있고 그에 대한 조정제도가 없어 구조적 경영손실 및 각 부문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를 완화하고 아울러 어업인, 회원조합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경쟁력이 약하고 상호 연계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제사업을 지도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 밖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 업종별 및 수산물가공수협의 경우, 조합원이 소수에 불과하고 어업신고 등을 통한 지구별수협과 같은 조합원 가입이 업종별 및 수산물가공수협에서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여 선거부정 기도를 위한 조합원 가입사례가 희박하므로 180일 전에 가입한 조합원에 한정하여 선거권을 주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함 - 경제사업대표이사 제도를 폐지하고 부회장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회장 임명직인 부회장의 임명동의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에 추가하는 등 임원 선출방법 개선에 따른 총회 의결사항을 변경함 - 지도·경제사업 통합에 따른 경제사업대표이사 제도를 폐지하고 신용사업부문만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게 될 경우 회장과 대표이사 간 이견 발생 및 불분명한 소관 사항에 대한 문제 발생 우려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함 - 지도·경제사업 통합 운영에 따라 종전의 경제사업부문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경제사업부문의 소이사회 제도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이사회로 이관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삭제함 - 경제사업부문의 소이사회 제도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이사회로 이관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신용사업부문의 전문성과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 - 경제사업부문을 회장소관으로 이관하여 회장이 교육·지원사업 및 경제사업을 전담 처리하게 함 - 지도·경제사업 통합 운영에 따른 종전의 경제사업대표이사 제도를 폐지하고 부회장 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 업무를 분장처리함 - 중앙회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이 회원조합장이 아닌 자가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나, 감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회원조합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조합장인 이사가 2분의 1이 되도록 함 - 부회장은 전문경영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회장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회장이 추천한 자를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함 - 경제사업대표이사 추천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상임이사 및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의 선출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임원의 해임제도를 개선함 - 지도·경제사업 통합 운영으로 신용사업부문만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고 경제사업부문에 대하여는 회계상 독립성만 유지하도록 함 -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자금 우대지원 대상사업을 협동조합의 고유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사업으로 하여 이를 법에 명시함 - 신용사업부문의 타사업부문 및 회원에 대한 금리 등 거래조건을 다른 신용업무에 비하여 우대하여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함 - 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자율적인 지도·감독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함 - 신용사업부문에서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도사업이월금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도록 함 - 선물거래를 중앙회 여유금의 운용 수단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부실조합의 정책자금 취급을 제한할 경우 그에 따른 절차가 번잡하고 적기 자금 지원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2년 이상 연속 적자조합이라 하더라도 정책자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함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국가 등의 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 및 신용사업의 독립사업부제를 강화함 - 부실조합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함 -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에 속하는 재산은 신용사업외의 사업과 관련하여 압류할 수 없도록 함 - 부실조합에 대한 자금결제 및 지급보증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신용사업부문과 경제사업부문의 독립사업부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바, 신용사업부문과 경제사업 부문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원선출 방법 및 임기를 조정하고, 재산분리의 주체와 중앙회 미처리결손금의 처리방안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장 동시선거 후 선출된 조합장이 중앙회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조합과 중앙회 간의 정책 연계에도 부합하고, 기 선출된 조합장에게 중앙회 회장을 선출하는 최소한의 검증기간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중앙회 회장 선출시기를 조정하고자 함 - 재선거나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중앙회 회장에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중앙회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완화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의 안정적인 발전과 책임경영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