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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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협중앙회 회장 직선제, 국감서 재점화되나
중앙회 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현재 수협중앙회 장은 91개 회원조합장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선출 된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지난 7월 전체 조합원이 중앙회 장을 직접 뽑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
수협중앙회 장 ‘1인 1표’가 답일까…지역 따라 달라지는 표의 무게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 역시 수협중앙회 를 회원조합 중심의 조직으로 설계하고 있다. 현행법은 중앙회 장을 총회에서 선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회 장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조용준 수협중앙회 ...
농협 이어 수협 도 중앙회 장 직선제 부상
국회에서 ' 수협중앙회 장 선출 제도 개선과 지배구조 발전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주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협중앙회 경영구조가 지도·경제·신용부문으로 3분화되고 각 부문의 독립경영으로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이 약화되고 조직 운영과정에서 구조적인 역기능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 협동조합 이념의 실천보다는 소관 부문만의 이익 추구와 더불어 각 사업부문간 및 조합·중앙회 간에 갈등이 심화되어 중앙회 역량의 결집력이 분산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 지도·경제사업의 경우 회장, 경제사업대표이사가 각각 분할 경영함에 따라 어업인·회원조합 사업과의 연계성·시너지 효과가 미약해져 결국 중앙회의 어업인·회원조합 사업조성·지원기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wall) 설치로 지도사업비를 전혀 부담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경제사업부문 등 타수익사업부문의 부담이 가중되며 교육·지원사업 및 신용 외 타수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음 - 내수면어업자들의 조합원 가입과 협동조합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보완함으로써 내수면어업자들의 어업활동 지원 및 권익보호를 향상하고 이로 인한 조합의 출자금 증대 및 사업규모 확대로 협동조합 건전 경영을 도모함 - 조합원 감소 추세 반영 및 조합업무집행에 관한 주요방침 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사회 구성원 수를 축소하고, 조합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을 완화, 조합 경영의 탄력성 및 투명성을 보강함 - 조합장 궐위시 상임이사가 직무 대행할 법적근거가 없어 전문경영인 도입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상임이사 직무대행자로 간부직원을 규정하여 소관 사업의 전문성을 유지함 - 종전의 조합장 임기 1회 연임 제한 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배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2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조합장 연임 제한 규정을 완화함 - 수협법상 조합의 선거운동 방식은 포괄적 금지 형태로 규제하고 있어 이를 조합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중앙회장의 전무임면권을 회원조합에 이관하도록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를 보호함 - 수협 경영의 자율성을 도모함 - 지도·경제사업 통합 운영에 따라 종전의 경제사업부문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불필요하므로 경제사업부문의 소이사회제도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이사회로 이관함 - 경제사업은 상대적으로 사업·조직규모가 작은데다 정부의 수산정책 의존비중이 크고 지도사업·어업인 생산활동 및 회원조합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대표이사에 의한 분할경영체제 보다 회장소관의 종합경영방식이 합리적임 - 생산어업인·회원조합 사업과의 연계성 및 지도기능 강화를 통한 권익증진과 시너지효과를 거양하고 어정활동의 적극 추진으로 사업여건을 조성토록 하기 위함 - 지도사업과 경제사업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경제사업대표이사는 중앙회장을 보좌하여 중앙회장의 업무를 위임·전결처리하는 점을 고려하여 회장이 경제사업대표이사를 영입함 - 신용사업대표이사는 대표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으나, 대표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 회원(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총회에서 사실상 추인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음 - 신용사업의 지나친 성과위주의 사업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협동조합의 원칙이 무너져 회원(조합원) 관련 사업자체가 소홀히 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협의 일체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함 - 지도·경제사업이 통합 운영됨에 따라 종전의 경제사업부문 사외이사 2인은 회장이 어업인 대표자 지위에서 적임자를 추천하여 중앙회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협동조합 조직원리에 부합됨 - 종전의 상임이사는 회장 또는 신용사업대표이사가 단수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임명동의제 성격이 강하므로 회장의 임명제로 전환함 - 대표이사 경영평가 기준이 단기 수익목표 달성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어업인·회원조합 지원사항에 대하여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경제사업대표이사 및 신용사업대표이사 임기를 2년으로 조정, 경영성과에 따라 연임여부를 중앙회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여 책임경영체제의 확행을 도모함 - 수협법 개정안을 통해 전문경영인의 책임경영 확립 보장을 위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고 사업부문간 인사교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조합감사위원회는 국가의 신용사업부문 공적자금 지원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최대한 단체자치 존중이 필요함 - 협동조합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조합감사위원장 및 위원 선출방식을 협동조합 자율로 환원, 조합감사위원회 구성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협동조합의 자율성 도모함 - 중앙회 공적자금을 정부가 출연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공적자금을 국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적자금조기상환 도모 및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대응, 경쟁력 제고 및 건전경영으로 회원조합 및 어업인 지원 등 협동조합 기능 회복에 기여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내에서 경제사업부문과 신용사업부문이 독립법인에 준하여 완전독립사업부제로 운영됨에 따라 중앙회의 업무집행 기능과 의사결정 기능이 각각 지도사업부문, 경제사업부문과 신용사업부문으로 분산·중복되어 있고 그에 대한 조정제도가 없어 구조적 경영손실 및 각 부문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를 완화하고 아울러 어업인, 회원조합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경쟁력이 약하고 상호 연계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제사업을 지도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 밖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 업종별 및 수산물가공수협의 경우, 조합원이 소수에 불과하고 어업신고 등을 통한 지구별수협과 같은 조합원 가입이 업종별 및 수산물가공수협에서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여 선거부정 기도를 위한 조합원 가입사례가 희박하므로 180일 전에 가입한 조합원에 한정하여 선거권을 주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함 - 경제사업대표이사 제도를 폐지하고 부회장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회장 임명직인 부회장의 임명동의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에 추가하는 등 임원 선출방법 개선에 따른 총회 의결사항을 변경함 - 지도·경제사업 통합에 따른 경제사업대표이사 제도를 폐지하고 신용사업부문만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게 될 경우 회장과 대표이사 간 이견 발생 및 불분명한 소관 사항에 대한 문제 발생 우려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함 - 지도·경제사업 통합 운영에 따라 종전의 경제사업부문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경제사업부문의 소이사회 제도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이사회로 이관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삭제함 - 경제사업부문의 소이사회 제도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이사회로 이관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신용사업부문의 전문성과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 - 경제사업부문을 회장소관으로 이관하여 회장이 교육·지원사업 및 경제사업을 전담 처리하게 함 - 지도·경제사업 통합 운영에 따른 종전의 경제사업대표이사 제도를 폐지하고 부회장 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 업무를 분장처리함 - 중앙회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이 회원조합장이 아닌 자가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나, 감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회원조합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조합장인 이사가 2분의 1이 되도록 함 - 부회장은 전문경영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회장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회장이 추천한 자를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함 - 경제사업대표이사 추천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상임이사 및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의 선출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임원의 해임제도를 개선함 - 지도·경제사업 통합 운영으로 신용사업부문만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고 경제사업부문에 대하여는 회계상 독립성만 유지하도록 함 -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자금 우대지원 대상사업을 협동조합의 고유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사업으로 하여 이를 법에 명시함 - 신용사업부문의 타사업부문 및 회원에 대한 금리 등 거래조건을 다른 신용업무에 비하여 우대하여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함 - 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자율적인 지도·감독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함 - 신용사업부문에서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도사업이월금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도록 함 - 선물거래를 중앙회 여유금의 운용 수단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부실조합의 정책자금 취급을 제한할 경우 그에 따른 절차가 번잡하고 적기 자금 지원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2년 이상 연속 적자조합이라 하더라도 정책자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함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국가 등의 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 및 신용사업의 독립사업부제를 강화함 - 부실조합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함 -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에 속하는 재산은 신용사업외의 사업과 관련하여 압류할 수 없도록 함 - 부실조합에 대한 자금결제 및 지급보증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신용사업부문과 경제사업부문의 독립사업부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바, 신용사업부문과 경제사업 부문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원선출 방법 및 임기를 조정하고, 재산분리의 주체와 중앙회 미처리결손금의 처리방안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장 동시선거 후 선출된 조합장이 중앙회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조합과 중앙회 간의 정책 연계에도 부합하고, 기 선출된 조합장에게 중앙회 회장을 선출하는 최소한의 검증기간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중앙회 회장 선출시기를 조정하고자 함 - 재선거나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중앙회 회장에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중앙회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완화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의 안정적인 발전과 책임경영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