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권보호국은 없지만…‘학교가 악성 민원 대응’ 교사 보호 추진한다 ...
현행법 은 여전히 국내 거래 중심에 머물러 있어 언어적 장벽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를 충분히 방지하지... 이에 서왕진(비례대표·초선)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학교와 일반 건축물의 석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전남방직·일신방직 해체 작업에 인근 주민들 " 석면 공포"
이에 철거 업체 측은 " 석면 이 대량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한해서는 발주처에 석면 정밀 조사 를... 이에 주민들은 해결책으로 현행법 ( 석면안전관리법 ) 준수와 한국산업 안전 보건공단의 표준 매뉴얼 ' 석면 해체·제거...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공공임대주택 석면조사 의무화"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의 다중이용 건축물 과 달리 철거·해체되기 전에는 석면조사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LH 등 공공임대주택 관리 주체가 석면조사 기관을 통해 석면조사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석면 최초 조사 후 10년이 경과하거나 변경사항 발생 시 재조사를 실시하고, 학교 등 취약시설의 야외 공간에서 석면 의심물질 발견 시 조치하도록 하여 석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석면 함유 제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받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 대통령령이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을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하는”에 대한 해석을 직접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석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 해당 규정의 의미를 밝혀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석면조사 착수시점을 공사완료 또는 용도변경 등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지 않고도 인가 등을 통해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적용이 되지 않아 석면조사 착수시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은 시행규칙에 따라 별도의 수기 관리대장 작성 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기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체계로 관리되고 있어 대국민 정보공개에 한계가 존재함 - 안전관리인의 관리부실로 인한 피해 예방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석면조사 착수시점을 공사완료 또는 용도변경 등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지 않고도 인가 등을 통해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적용이 되지 않아 석면조사 착수시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은 시행규칙에 따라 별도의 수기 관리대장 작성 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기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체계로 관리되고 있어 대국민 정보공개에 한계가 존재함 - 안전관리인의 관리부실로 인한 피해 예방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은 별도의 수기 관리대장 작성 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기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체계로 관리되고 있어 대국민 정보공개에 한계가 존재함 - 석면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한 관리대장 기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용한 대국민 정보공개로 석면건축물 이용자의 경각심 제고 및 석면건축물 소유자ᆞ안전관리인의 자발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