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역 농업 미래 이끄는 서산시 기술보급과
＃ 종자산업 팀 최근 기후변화로 지역 환경에 맞는 농산물 종자 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특화작목팀 기술보급과는 식물방역법상 검역 병해충 인 과수화상병 의 유입 차단을 위해 과수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전북] 과수화상병 비상…묘목 단계부터 차단 나선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freezon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695763_740747_1212_v150.jpg&w=3840&q=75)
[전북] 과수화상병 비상…묘목 단계부터 차단 나선다
국립 종자 원은 이번 조사 기간 동안 생 산업 체를 직접 방문해 과수화상병 주요 증상과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생산·판매 이력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병해충 관리뿐 아니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적극행정...
![[패트롤]횡성군-횡성문화재단-홍천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5%252Fnews-p.v1.20260521.e9ce7c5232d647a1a6e8ae064190f81d_R.png&w=3840&q=75)
[패트롤]횡성군-횡성문화재단-홍천군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작황 불안정과 돌발 병해충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센터는 지난 4월 초부터 중순까지 1차 지원단 운영을 통해 벼 종자 발아율 저하와 과수 개화 지연 문제를 집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종전에 종자업에 대해서만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묘(苗)를 기르는 육묘업에 대해서도 등록하도록 하여 품질이 미흡한 묘의 유통을 방지하고, 유통되는 묘에 대해서도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육묘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종자 검정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종자 검정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 - 신품종 육종가의 육성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우수 품종을 선발ᆞ시상하는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 대한 시상근거를 마련함 - 육묘업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종자의 검정 시행 근거 마련, 유통 묘의 품질표시, 묘 관련 분쟁 해결 기반 마련 및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함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 종자업에 대해서만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묘를 기르는 육묘업에 대해서도 등록하도록 하여 품질이 미흡한 묘의 유통을 방지하고, 유통되는 묘에 대해서도 품질표시를 하도록 함 - 종자 검정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종자 검정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육묘업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종자의 검정 시행 근거 마련, 유통 묘의 품질표시, 묘 관련 분쟁 해결 기반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 종자업에 대해서만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묘를 기르는 육묘업에 대해서도 등록하도록 하여 품질이 미흡한 묘의 유통을 방지하고, 유통되는 묘에 대해서도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육묘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묘도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하나의 품종을 다수의 다른 명칭으로 신고한 후 신품종처럼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벌칙을 강화함 - 병해충의 효율적 방역을 위하여 종자의 생산 이력과 판매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종자에 대한 무병화인증 제도를 도입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무병화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무병화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무병화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무병화인증의 기준을 위반하여 무병화인증을 한 경우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을 기록·보관하도록 하고, 종자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고유한 품종명칭 외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는 행위와 종자업 등록 및 판매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병한 종자의 생산 및 보급으로 농업 생산의 안정과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자업자가 사과 등 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무병화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을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무병화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종자관리사로 하여금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일정한 작물 종자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의무화하며, 종자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그 업을 수행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의 수준을 상향함 - 종자에 대한 무병화인증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