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261상임위 심의개정안
한반도평화협력재단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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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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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231상임위 심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과정과 남북관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협력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고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을 통한 국제사회 통일기반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 - 국제사회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통일의 비전과 의지를 명확히 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함 - 동 개정안은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제 통일기반 조성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국제 통일기반 조성 관련 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호의원 등 10인2021-12-31
2124256상임위 심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 정세를 위협하는 반국가단체에 속한 북한 주민과의 접촉은 남북 교류와 협력을 더욱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북한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중에서 남북교류ᆞ협력,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친 자, 신고 수리가 거부된 자가 북한 주민을 접촉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이용의원 등 10인202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