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및 개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95년 현행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폐광지역의 장기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 및 발전추진지원단을 두어 폐광지역 개발사업 관련 주요 정책의 계획, 시행,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를 설립하여 이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및 개발, 민자유치사업 및 민간개발자와 인·허가 의제 등에 관한 조항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맞추어 재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6·25전쟁 중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발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 6·25전쟁에는 국군 뿐만 아니라 21개국의 유엔군이 참전하였음에도 이들의 유해 발굴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 국가의 6·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참전하였다가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 발굴에 대해 규정함으로서 이들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헌정회의 회원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및 민주화에 핵심적 기여를 하였으며, 국회의원 재직 시에는 헌법정신의 구현과 입법의 발전, 종국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및 통일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정 발전에 지대하게 공헌한 정치원로임 - 이들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일부 회원들에게는 생전 활동 등을 심사하여 안장 대상에 포함시켜 주고 있음 - 이에 대한민국의 헌정발전에 공헌한 전직·현직 국회의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평화·민주·통일을 위해 헌신한 정치원로는 남북화해와 평화를 지켜볼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인 국립연천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며, 이곳에 헌정 발전 공헌자에 대한 묘역을 구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