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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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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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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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원랜드, M650 박물관 개관식 개최...10월 입장 무료
'2026 탄광문화축제'는 석탄산업전환지역 5개 시‧군(정선‧태백‧영월‧삼척‧보령)이 공동 참여해 탄광의... 설립된 산업 통상자원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이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근거해...
"탄광의 옛 숨결이 뜻깊은 길로"…강원랜드, '운탄고도 트레킹' 개최
석탄산업전환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 상생에도 따뜻한 힘을 보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랜드는 1998년 6월 29일 설립된 산업 통상자원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이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강원랜드, 650갱도서 방문객 안전기원… 석탄산업 전사 희생 기려
유가족, 석탄산업전환지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강원랜드는 산업 전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는 한편... 설립된 산업 통상자원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이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근거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및 개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95년 현행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폐광지역의 장기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 및 발전추진지원단을 두어 폐광지역 개발사업 관련 주요 정책의 계획, 시행,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를 설립하여 이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및 개발, 민자유치사업 및 민간개발자와 인·허가 의제 등에 관한 조항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맞추어 재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6·25전쟁 중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발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 6·25전쟁에는 국군 뿐만 아니라 21개국의 유엔군이 참전하였음에도 이들의 유해 발굴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 국가의 6·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참전하였다가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 발굴에 대해 규정함으로서 이들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헌정회의 회원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및 민주화에 핵심적 기여를 하였으며, 국회의원 재직 시에는 헌법정신의 구현과 입법의 발전, 종국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및 통일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정 발전에 지대하게 공헌한 정치원로임 - 이들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일부 회원들에게는 생전 활동 등을 심사하여 안장 대상에 포함시켜 주고 있음 - 이에 대한민국의 헌정발전에 공헌한 전직·현직 국회의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평화·민주·통일을 위해 헌신한 정치원로는 남북화해와 평화를 지켜볼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인 국립연천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며, 이곳에 헌정 발전 공헌자에 대한 묘역을 구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