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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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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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뉴컬이슈]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난리, 문체부 " 영화 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c.press%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25107_856219_4834.jpg&w=3840&q=75)
[뉴컬이슈]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난리, 문체부 " 영화 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 한편 공연법·국민체육 진흥 법 개정에 따라 암표 근절을 위한 사업자들의 책임도 강화됐다. 입장권...
암표 유통시 ‘최대 50배’ 과징금 시행…최휘영 “ 영화 암표도 막도록...
이에 따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도 조만간 개정될 전망이다. 한편, 팬미팅 티켓의 경우 공연법에 따른 공연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개정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공연법은 공연을...
공연·스포츠 암표 근절한다…최대 50배 과징금 "영비법도 개정"
이에 대해 최휘영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비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해 영화 관 암표 문제까지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뉴데일리 신성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선별 시청 수단과 시청 내역 모니터링 수단을 모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영상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 광고ᆞ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2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관리ᆞ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게임과 같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평가 사항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 심사 시 제출했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경과 등을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음반ᆞ음악영상물제작업자, 음반ᆞ음악영상물배급업자 등은 음악영상파일등을 제작ᆞ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등에 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에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국내외 음악산업의 특성상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을 통한 신속한 홍보가 중요해지고 그 유통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 등급분류는 유통지연 등의 문제로 보수적인 등급분류로 현재의 음악산업 유통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해당 음악영상물등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내외 음악산업의 특성상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등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고 그 유통을 제작(배급)업자들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현행 등급분류제도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이에 음악영상파일도 음악영상물등 관련 사업자가 음악영상물등을 자체등급분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