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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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업승계와 법⑮ 성년후견과 유언의 효력
이후 A가 사망하자, C는 공동 상속인 D를 상대로 A가 남긴 유언의 효력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결론은... 경우 제한능력자 의 유언은 언제나 후견인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 이에 민법 은...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가족법②] "제사주재자 결정기준에 연령 등 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6%252F30984_22361_2132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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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능력을 제한 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그에 이르지 않는 거래의 경우 원고들은 원칙적 행위 능력자 임에... 공동 상속인 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김종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상속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의 기간
전문변호사가 말해주는 알기 쉬운 법 이야기우리 민법 은 상속인 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피 상속인이 사망하면... 한편 상속인이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인 경우 에는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개시가 있었다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의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의 행위를 기준으로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사실 또는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제한능력자가 향후 과도한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상속과 관련하여 제한능력자에 대한 보호가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이에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 또는 포기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법정단순승인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상속 절차에 있어서 제한능력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음 -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임 - 상속채무가 실제 재산보다 초과한 사실을 법정대리인이 알지 못해 단순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인은 향후 과도한 상속채무를 부담해야 함 - 제한능력자에 대한 보호 제도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어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포기하는 때에는 사전에 상속 재산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