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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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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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자석]우리아이들 건강이 미룰 문제인가. "초1~2 체육 교과 독립" 지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portschosun.com%252Farticle%252Fhtml%252F2024%252F04%252F04%252F2024040401000336600040001.jpg&w=3840&q=75)
[기자석]우리아이들 건강이 미룰 문제인가. "초1~2 체육 교과 독립" 지금...
초등 학교 데이터 7%는 처참할 지경이다. 폴란드 14%, 프랑스 13%, 독일, 노르웨이 11% 등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상위권 국가들의 체육 교과 평균비율은 11.4%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 (WHO) 11~17세 청소년 권장 운동량...
뚱뚱해지고 운동 안하는 우리 아이들… 학교 체력평가 ‘초5 이상’→'초...
세계보건기구 (WHO)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11~17세) 권장 운동량 미충족 비율’도 94.2%로 나타났다. 세계 평균인 81%에 견줘 크게 웃도는 수치다. 정부는 학생들이 전 생애에 걸쳐 체력·건강관리와 체육 활동을...
정부, 코로나로 떨어진 체력 잡는다…건강체력평가 대상 ‘초5’→‘초...
청소년(11~17세) 권장 운동량 미충족 비율도 2019년 기준 한국은 94.2%로 세계보건기구 (WHO) 평균(81.0%)보다 높다. 정부는 학생들의 체육 활동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건강체력평가(PAPS·이하 팝스) 측정 대상을 초등 학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 청소년의 운동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체육 진흥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2013년 제정된 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내용이 2016년에 추가됨 - 학교체육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성장기의 적절한 신체활동은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필수적임 - 체육활동 선호도에 성별 차이가 자연적으로 존재한다는 편견은 신체활동을 즐기지 않는 남학생이나 신체활동을 즐기는 여학생의 행복을 저해할 수 있음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채용을 1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학교 체육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선수에게만 최저학력을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 및 진로 지원 없이 학생선수에게 일반학생과 같은 정규 수업을 강요함으로써 휴식권 및 인권 침해 지적이 나오고 있음 - 학교스포츠클럽이 최근 들어 학교운동부와 그 성격이 유사해짐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를 학교스포츠지도사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학교스포츠지도사의 안정적인 배치 및 운영을 통해 학교운동부 및 학교스포츠클럽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 학교의 장에게 학생선수 및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의 체육활동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함 -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진로 지원을 위하여 학생선수에 대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및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체육중점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인기 종목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행정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함 - 교육감은 학생선수 또는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전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여 학교운동부 또는 학교스포츠클럽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교스포츠지도사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학교스포츠지도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교스포츠지도사의 징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스포츠지도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수영장을 규정하고 있음 - 교육부는 학교체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 실기 수업을 확대하고 수영장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수영장 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학교 수영장 설치 계획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중 수영장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영장 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에 대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