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료기관 퇴원 후 30일 환자도 ' 긴급 지원 ' 보호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 퇴원 후 30일 이내인 환자도 긴급 지원 대상자로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중한 질병 · 부상 등으로 위중하거나 병원이 수술·입원 등이...
김민석 국회 보건 복지 위원장, ‘자살 시도’ 예방 강화 ‘ 긴급복지지원 ...
김민석 국회 보건 복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자살 시도에 대한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 에는 중한 질병 · 부상 , 학대, 가정폭력...
[2020 Saving Lives, 적십자가 함께 합니다] ②희망풍차 긴급 지원
이때 손목과 근육 등이 함께 손상된 탓에 최소 5개월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한 부상 을 입었지만... 희망풍차 긴급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 이나 제도상 정부 복지 정책 지원 이 미치지 못하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양육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추가하는 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구 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하여 신속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지 지원대상 범위를 주소득자 뿐만 아니라 부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과 함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와의 이혼으로 가구구성원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까지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 피해자는 스토킹범죄로 인한 신체적ᆞ정신적 피해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들을 위한 보호ᆞ지원체계나 대상자 발굴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이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스토킹범죄를 당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으로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종사자를 추가함 - 스토킹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함 -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