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목포해경, 수상레저 안전 장비 착용 생활화 당부
18건, 주취 (음주) 조종 2건 순으로 집계돼 레저 이용자들의 안전 의식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등 무동력 기구 를 이용한 레저 활동도 금지 되며, 동력 수상레저기구 는 음주 운항 시 형사처벌 대상이며...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1억으로… 국가장학금 최대 40만원 인상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피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좀 더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한다는...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를 조종 할 수 없다.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에 따라 주취 및 약물 복용 운전 금지 ...
대출 한도 줄고 예금보호 1억까지…조각투자도 과세
발급 절차와 방법은 정부 앱과 동일하며, 안전 성·신뢰성과 법적 효력도 정부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같다. 주취 ·약물복용 상태로 카누·카약이나 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를 조종 하는 것도 금지 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 수상레저안전법이 하나의 법률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수상레저안전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킨스쿠버다이빙은 대중적인 해양레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음 - 임의지역에서 사전지식 없이 다이빙함으로 인해 안전문제의 발생, 어민과의 마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지역의 특정 수역을 잘 인지하고 있는 지방정부 및 각 지역의 해양경찰서에서 스킨스쿠버다이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선박 등에 의한 위험을 제거하고 어민들과의 마찰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스킨스쿠버다이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와 관련하여 면허를 받으려면 면허시험 합격 후 수상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면허를 받은 자는 법정 갱신기간 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함 - 면허를 받거나 갱신하려는 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에 처하고 있음 - 면허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안전교육은 응시원서접수 후부터 받을 수 있고, 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기간의 연기를 인정하며, 갱신기간 내에 면허를 갱신하지 않을 때에는 면허를 정지·취소할 수 있고, 안전교육 미필에 대한 과태료는 폐지하려는 것임 -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상레저사업자가 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와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이용한 경우에 처벌하고,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 미필, 등록번호판 미부착, 안전검사의 미실시 등의 경우 사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게 함 - 관계 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시정명령이나 일시정지 등에 따르지 않는 수상레저활동자에게 과태료를 과함 - 소형선박저당법 제정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저당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수상레저기구 소유권 득실변경의 공시력과 압류등록에 관한 규정을 두려고 함 - 소형선박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모터보트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원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고 수상레저기구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수상레저사업자가 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이용한 때에 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함 -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신규·변경·말소)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와 수상레저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이용한 경우, 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수상레저사업자가 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사업을 한 때에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안전검사증을 발급받고 있음 - 여름철에 주로 이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특성상 해당 계절이 지날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이용 감소에 따른 안전검사의 유효기간 등에 대한 관심의 저하로 인해 안전검사 미수검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 안전검사에 합격한 경우 안전검사증과 함께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부착하도록 하는 안전검사필증을 발급함으로써,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 등록대상이 되는 모터보트, 고무보트 및 요트의 요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총톤수나 추진기관의 마력 등을 제한하고 있어 보다 넓은 범위의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 의무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등록대상 모터보트, 고무보트 및 요트의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