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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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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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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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가산업' 전력비용 누가 감당하나
(그림 출처 = 용인특례시 누리집 갈무리) 환경 ·시민단체 등은 환경영향평가 등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가까운 주민 들은 결정 과정에 참여 하지 못했다. 21일 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나도 전기를 쓴다. 그리고...
바이오가스·풍력·재생에너지 제도 손질 착수…에너지 전환 규제체계 ...
다만 풍황 자료 활용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와 주민 수용성 확보, 계통연계 문제는 여전히 사업... 여기에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주민참여 와 지역상생을 기반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원하는 제도적...
서울시 '신통기획' 후속절차까지 확대…통합심의 '1회 통과' 추진
단계부터 참여 시켜 주민 대표성을 높이고 기획 이후 사업 추진 과정 과의 연계도 강화한다는 목표다. 기획을... 신통기획 2.0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등을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회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그 적합여부를 통보받은 후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에 폐기물 처분시설의 처분용량을 100분의 30 이상 변경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폐기물 처리업계는 상습적으로 처분용량의 130% 가까이 처분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짐 - 주변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을 정할 때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장관은 폐기물 처분시설 용량의 100분의 30을 더한 용량을 사업규모로 정하도록 하여 폐기물 처분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함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병합심사결과, 3건의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함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이원화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여 평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환경영향평가 수준으로 강화하고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하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시 환경적·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에 대한 계절적 특성 변화를 고려하도록 하고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듣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고, 개발기본계획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로서 안 제25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 등의 통합 실시, 환경영향평가업자, 환경영향평가사 제도의 도입,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벌칙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하여 도심이나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인근의 주거선호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이 직접 신속하게 건설하고,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가 가능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개선하고자 함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폭 개선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 주택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전에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 주택지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주택지구의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주택지구 지정 이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심의를 한 것으로 봄 - 주택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시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 -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토해양부장관은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계획 개요,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 설치 계획, 환경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승인함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주택지구지정에 관한 특례,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에 관한 특례, 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토지등의 수용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통합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검토 및 심의사항을 통합심의함 -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 중에서 호선하고, 전문가, 시·도 도시계획위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등으로 구성함 - 통합심의위원회는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나 검토를 거친 것으로 봄 - 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는 중앙건축심의위원회, 국토해양부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보금자리주택의 매입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설명회나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등 의견 수렴 절차가 보다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시ᆞ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시ᆞ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 등 재난ᆞ재해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행정 절차로 인해 복구가 늦어지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임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ᆞ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함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외 대상 사업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도록 규정함 -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시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 등의 원활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ᆞ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하는 등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으나 온실가스의 영향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므로 온실가스의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의 영향,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감축효과를 고려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함 - 환경영향평가등의 과정에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온라인으로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가함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평가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환경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심층평가 대상으로 구분하여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내실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신속평가 대상 결정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