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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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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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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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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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서비스 사업자 는 주어진 책무를 다하라는 뜻으로 규제와 보호를 동시에 받는다. 전기통신사업법 에... 초고속 인터넷 구축 붐 이후에는 줄곧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그 결과, 한 때 세계 최고로 꼽히며 전 세계...
3G 종료 수순에 산업현장 '비상'…장비 교체비 누가 부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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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전화번호 만들어 뿌렸다"…음성 스팸 1121건 보낸 30대 '집유'
A씨는 지난 2023년 7월과 8월 사이 전북 완주 주거지에서 지인 명의의 개인 사업자 정보를 통신 업체에 등록하도록 한 후 계정 정보를 넘겨받았고, 이어 해당 계정 정보를 인터넷 업체에 제공 한 후 업체가 인터넷 서비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역무의 품질 개선과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전기통신역무의 요금 및 품질 민원의 처리결과를 사업자별로 분석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민원의 처리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 전기통신역무의 품질개선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용자의 선택권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에 데이터 전송속도를 추가함 - 통신서비스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이용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에 데이터 전송속도를 추가함 - 통신서비스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이용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속도에 관한 이용자의 관심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자는 트래픽 과다가 발생하는 경우 다른 이용자의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연결설정을 지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약정한 전송 속도보다 낮은 전기통신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공공와이파이 또는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거치도록 함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영상콘텐츠를 자체제작할 경우 한국수어ᆞ폐쇄자막ᆞ화면해설 등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 휴대전화 이용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본인 확인 의무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