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훈기 "방미통위, 1년 4개월째 '전광훈 알뜰폰' 조사만…"
방송미디어 통신 위원회(방미통위)가 알뜰폰 사업자 퍼스트모바일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1년...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 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미통위와 한국 인터넷 진흥원(KISA)...
현장조사 3차례 하고도 1년 4개월째 결론 못 낸 ‘전광훈 알뜰폰’
방송미디어 통신 위원회(방미통위)가 알뜰폰 사업자 퍼스트모바일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 위원회)이 방미통위와 한국 인터넷 진흥원(KISA), 과학기술정보 통신 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방미통위, 퍼스트모바일 1년 4개월째 조사만…'늑장 행정' 논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 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미통위와 한국 인터넷 진흥원... 이에 방미통위는 해당 사업자 의 영업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금지행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역무의 품질 개선과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전기통신역무의 요금 및 품질 민원의 처리결과를 사업자별로 분석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민원의 처리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 전기통신역무의 품질개선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용자의 선택권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에 데이터 전송속도를 추가함 - 통신서비스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이용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에 데이터 전송속도를 추가함 - 통신서비스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이용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속도에 관한 이용자의 관심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자는 트래픽 과다가 발생하는 경우 다른 이용자의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연결설정을 지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약정한 전송 속도보다 낮은 전기통신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공공와이파이 또는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거치도록 함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영상콘텐츠를 자체제작할 경우 한국수어ᆞ폐쇄자막ᆞ화면해설 등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 휴대전화 이용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본인 확인 의무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