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에게 경찰공무원을 보조하게 하여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등에서의 교통안전 확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경찰 보조자로서 위험방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58조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로의 손괴,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고속도로등에서 교통이 위험 또는 혼잡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통의 위험 또는 혼잡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전순찰원이 경찰보다 먼저 도착한 경우 사실상 위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임 - 안전순찰원에게는 이와 관련한 법적인 권한이 없고 운전자들이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58조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로의 손괴,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고속도로등에서 교통이 위험 또는 혼잡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통의 위험 또는 혼잡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전순찰원이 경찰보다 먼저 도착한 경우 사실상 위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임 - 안전순찰원에게는 이와 관련한 법적인 권한이 없고 운전자들이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전국 고속도로 등의 광범위한 구간에서 예고 없이 발생하는 위험 상황에 대하여 제한된 경찰인력만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위험 상황에 대한 조치의 한계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