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추경호 22억·이철우 25.4억 돌려받아…대구경북 6·3 지방 선거 비용 보전...
선거 비용 보전은 ‘헌법’과 ‘ 공직선거법 ’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위해 사용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선거 후 보전하는 제도다. 대구에서는 전체 후보자 326명 가운데 233명...
![[선관위] 전북 선거 비 250억 공개…사후검증 착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freezon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699515_745115_725_v150.jpg&w=3840&q=75)
[선관위] 전북 선거 비 250억 공개…사후검증 착수
기초 단체 장 선거 인 구 · 시 · 군의장 선거 에는 후보자 41명이 총 49억7천200만 원을 사용했고, 지역 구 시 ... 특히 선거 비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 만큼 회계보고의...
진상규명위 "노태악 수사의뢰 권고... 선관위 해체 가까운 혁신 필요"
또 처음에는 송파구선관위 직원이 직접 배송하다가 나중에는 사무보조원·사회복무요원· 지방자치단체 ... 지연되고, 선거 관리 업무에 대한 직무 전념성이 부족해 상근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시 ·도, 구 · 시 · 군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복원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재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며, 선거일 전일을 사전투표일로 지정하여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는 투표제도 개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외선거는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어 공관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선거인의 경우 재외투표소 방문이 어려워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재외투표사무가 중지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재외유권자 17만 1,959명 중 4만 858명만이 투표에 참여하여 23.8%라는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함 - 행정구역이 통합·개편되어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 수가 감소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전투표소의 수가 줄어들어 유권자의 투표소 접근성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불리함 - 선거비용제한액 등도 낮아져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측면에서도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시·군의 장의 선거인명부 작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동안 수행하고 있던 주민등록번호 등 일련의 개인정보 처리 및 제공은「개인정보 보호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뉴스 보도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상파채널과 큰 차이가 없으며, 시청률 역시 종합편성채널 도입 당시에 비하여 크게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금지되고 있는 광고?연설?토론회 등의 방송과 중계를 허용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지역 민영방송사업자에게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의무중계방송을 하도록 하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 추천 권한을 부여하는 등 지역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재외선거의 투표편의를 개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개인정보 처리 및 제공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을 위하여 재외투표소를 지속적으로 확대·설치하는 기본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발급기 등 재외선거관련 물품·장비와 재외선거관리 인력을 선제적이고 지속적으로 확충·증원하여 국회의 논의 경과를 충실히 지원하고 이행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만 주민등록이 된 장소가 아닌 거주 장소로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복무 중인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별 행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에게 선거공보 신청을 떠넘긴 것은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발송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공보를 일괄 발송하여 선거인으로서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외에 출장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일까지 관할구역 밖에 머무르는 선거인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선거인이 신청한 장소로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