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증금 2000만원 걸고 입주했는데…집주인이 파산 신청했다면?
법적인 보호 요건을 갖췄다면 집주인이 파산하더라도 보증금 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지킬 수 있다. 변호사들은 가장 먼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항력은 주택 을 인도받고...
돈 없어 전세금 못 준다?…이사 준비할 때 알아야 할 보증금 못 받는 경...
판단 기준은 집주인의 "나가달라"는 요구에 세입자가 동의한 시점에 임대차 계약이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계약이 끝난 이상 집주인이 "남은 기간 더 살라"고 요구할 근거는 없고,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청구...
은마아파트 일부 세입자 “이사비+α 필요”… 조합 “버티면 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 도 다른 법령에 따라 주택 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 집주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세입자 보상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변경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겪는 주거불안이 심각함 -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에게 추가로 지급할 의무를 부과함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때까지 지연일수에 대해 소송촉진특례법상의 지연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차인이 전세 사기를 당하거나 선순위 채권의 존재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나 임대인의 조세 체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등의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각각 제시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요구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의 임대차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와 미납세액 열람에 각각 동의하도록 함 - 임대인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지 못하여 이를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