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석을 채취할 때에는 심한 진동ᆞ소음 뿐만 아니라 비산먼지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업 방해는 물론이고 유해물질을 흡입하는 학생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음 - 학교 주변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을 법률로 상향하고 거리 제한 범위도 확대함 -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석채취장의 대형화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토석채취허가기간 기준은 30년 전에 도입된 후 지금까지 한번도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 비현실적임 - 토석채취허가기간 기준을 현실에 맞게 규정함 -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정해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 지정변경 제도를 새로 도입함 - 석재의 종류별로 채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예측ᆞ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이 공동으로 채석환경영향평가 및 채석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ᆞ평가방법을 고시하도록 함 - 토석채취장의 안전 및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업무의 전문화를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석채취장등의 안전 및 관리 업무를 한국산림토석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토석채취지 복구 의무의 면제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산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음 -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거칠 때 이미 검토가 된 사항으로 절차의 중복으로 인해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기존 토석채취허가지에 연접하여 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존 허가에 대한 채취관련 규정 미준수 등 관리부실을 사유로 변경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석채취방법을 준수하고 산지복구 명령 등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허가권자가 사전에 검토하여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채취업체 공동체의 자격 요건으로 골재채취업체 수의 하한을 정하고 있을 뿐 골재채취업체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고 있어,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이 가능한 공동체의 범위에 다른 종류의 골재채취업체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모호한 측면이 있음 -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골재채취업체 공동체를 같은 업종의 골재채취업자로만 구성된 공동체로 제한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함 - 법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