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런 이유였다니…횡단보도 신호등 숫자가 딱 ‘6초’까지만 표시되는...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기 직전에는 우회전 차량이나 신호 꼬리물기 차량이 교차로 안에 남아 있을 수... 실제 의미는 다르다. 도로교통법상 녹색 점멸은 이미 횡단 중인 보행자는 신속히 건너고, 아직 길을 건너지...
“새치기하다 차 긁고 아프다고 돈 달라고” 대형마트 주차 줄 빌런에 ...
우회전하 려고 기다리는 중에 앞차가 빠르게 출발하는데 기어 변경하다가 간격이 벌어졌다. 반대편 교차로에 ... 도로 교통법상 좌회전, 우회전 중이 아닌데 법이 그렇다고 하니 많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한보름이...
"딸이 아파서…" 국도서 시속 157㎞ 질주 변명했지만 결국
25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52세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교차로에서 는 우회전 차로를 이용해 직진하는 등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협하며 운전했다. 경찰은 A씨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안전요건 등을 규정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안전표지로 진행방향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진행방향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 이에 따라 운전자가 안전표지로 표시된 진행방향을 지키지 않고 주행해도 처벌할 수가 없음 - 안전표지 상의 진행방향이 교통여건에 부합하지 않게 표시되어 있어도 도로관리자에게 이를 변경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교차로에서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숲길에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가운데, 등산로, 탐방로 등 보행자를 위한 숲길에서 산악자전거, 산악오토바이 등을 즐기는 동호인들의 증가로 인해 산림피해, 안전사고 및 등산객·지역주민 등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숲길을 이용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지역주민과 산림 등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차마의 진입을 제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ᆞ정차 금지 장소에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가 포함되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에 주차된 차들로 인하여 자전거가 위험하게 도로 가장자리나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가 있음 - 자전거도로에 줄지어 주차된 차들에 가려졌던 보행자가 차도로 진입하는 경우 차의 운전자가 즉각 반응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 이에 차의 주ᆞ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자전거도로(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한다), 자전거횡단도 및 자전거횡단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을 추가함으로써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 중 보행자 비중이 39%(1,302명)로 가장 높음 - 도시내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의 이면도로, 기타 골목길 등에서는 해당 규정을 준수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등의 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보행자우선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운전자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할 의무를 부여함 -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