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지난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등 의안 48건 접수
조승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현행법 상... 제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형동 의원 등 12인 발의) ▲ 국군 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국회,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등 120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조정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 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위해 ' 국군조직법 '에 따라 설치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명칭이 국군 방첩사령부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국회, '대장동개발사업 의혹 진상규명 특검안' 등 121건 법률안 제·개정...
경과됨에 따라 수도권의 신시가지 및 신도시 등의 대규모 재건축ㆍ재개발 시 '건축법', '도시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정재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 은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특례 를 두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형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의 유류세 환급액을 리터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하고, 연간 환급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유류세 면세제도를 두어 해당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면세유 판매업자로 지정된 일부 석유판매업자가 운반비 등 제반비용을 이유로 임의로 높은 가격에 면세유를 판매하고 있어 농어민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를 도입하여 정부가 농어민등에게 직접 유류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주요 연료인 휘발유나 경유의 경우 부가가치세,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경우 주유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류가격 중 유류와 관련된 세금(관세 제외)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 유류세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시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 목적의 특별소비세로 도입된 후 세목 변경 등이 있었을 뿐 줄곧 유지되고 있으나, 자동차가 보편화되어 생활필수재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 부담이 과중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자동차연료로 사용되는 석유류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휘발유나 경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20을 각각 감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