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노동소송법」 제정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노동위원회의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다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경우에 1년 이상 근무자만 복무기간을 단축해 주도록 한 「병역법」 제41조제4항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임 -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1년 미만 근무하다가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하는 경우에도 다른 보충역과 동일하게 종전의 복무기간의 비율에 따른 일정 기간을 이미 복무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15일 이낙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수정안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방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임 -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분야를 조정하는 등 공익근무요원제도를 개선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편입에 대해서는 편입취소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 의무경찰순경 등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에 대해서도 복무기간의 연장 사유와 그 절차를 현역병과 동일하게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치료중인 현역병에 대해서는 전역을 보류하여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법체계 전반에 대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쉽고 간결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치료 중인 현역병의 전역 보류 근거를 마련함 - 모집병 선발 시 체력검사 실시 및 부상자 치료 근거를 마련함 - 모집병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요구 근거를 마련함 - 전환복무의 복무기간 연장 사유와 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 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이동 통보의무 부과 및 불이행자 처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산업기능요원 편입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부정 편입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함 - 현역병 복무부적합자의 복무 단축 근거를 마련하고, 국외여행 허가권자를 조정함 - 국외여행 허가자에 대한 출국확인제도를 폐지함 - 공익근무요원의 치료대상을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적용범위와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차단함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해당 분야 비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에도 다른 보충역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달성하고 군 지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체육요원이 복무 이탈 또는 복무의무 위반을 이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도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도록 하여 그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