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거동 불편 노인 ‘의료기관 동행’, 국가 ·지자체가 지원한다
현행법은 국가 와 지자체가 노인 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각종 노인복지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개정안은 제27조(의료기관 동행 지원)의 5를 신설, 국가 또는 지자체가 노인 의 의료기관 이용에 필요한 동행을...
임종득 의원,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현행법은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의 복지 를 증진하기 위한 각종 노인복지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의 의료기관 이용에 필요한 동행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기관...
임종득 의원, 노인 '의료기관 동행 지원' 법적 근거 마련
현행법은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의 복지 를 증진하기 위한 각종 노인복지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의 의료기관 이용에 필요한 동행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기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주 5일 이상의 급식 제공을 법률에 명시하고,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 보조 및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며, 절감된 보조금을 부식비 및 여가ᆞ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보조받은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절감하여도 그 목적 이외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어 미사용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고 있음 -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등을 통합한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이외의 운영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충분한 운영비용이 보조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식 구입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어르신의 결식을 예방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