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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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희용 국회의원 “주말·공휴일에도 경로당 급식 지원해야”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및 부식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
경로당 급식, 주말·공휴일까지 확대 추진…정희용 의원 법안 발의
어려운 노인 들의 결식 우려가 제기돼 왔다. 보건 복지 부의 2024년 조사에서는 전국 경로당의 주 7일 기준 평균 식사 제공 횟수가 3.4회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경로당의 양곡과 부식...
정희용 의원, 경로당 주말·공휴일 급식 지원법 대표발의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보건 복지 부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경로당의 주 7일... 필요한 노인 들이 식사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주 5일 이상의 급식 제공을 법률에 명시하고,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 보조 및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며, 절감된 보조금을 부식비 및 여가ᆞ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보조받은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절감하여도 그 목적 이외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어 미사용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고 있음 -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등을 통합한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이외의 운영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충분한 운영비용이 보조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식 구입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어르신의 결식을 예방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