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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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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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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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나침반] 건물 속 '통신 독점' 이제 끝내야
현행법은 전기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특정 서비스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정보통신 공사업 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지금까지 특정 통신사업자가 건물 전체를 독점하는 구조에서는...
(신년기획)에너지 업계에 드리우는 중대재해…변화 맞이할 때
고용부는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 공사업법 , 소방시설 공사업법 등 소관법과 산업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규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들 업종들에 대한 영업정지 요청 기준도 바꾸기로 했다. 현행법은 ...
![[ICT광장] 우려되는 건물 내 정보통신 유지보수 시장 상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oi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2%252F204527_94482_2616.jpg&w=3840&q=75)
[ICT광장] 우려되는 건물 내 정보통신 유지보수 시장 상황
그렇다고 현행법 체계상 과기정통부가 민간 시장의 입찰 가격을 직접 제한하거나 특정 가격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사적 자치의 원칙'과 '계약 자유의 원칙' 때문에 매우 어렵다. 건축물의 전기 , 소방, 기계 설비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공사업자 뿐 아니라 무등록업자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경우에도 하도급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및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 불법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시 시정명령을 거치지 않고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기술자와 관련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를 전기 분야에서 전기 관련 분야로 확대함 -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전기공사업의 승계제도를 개선하고 전기공사기술자 인정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곧바로 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을 보완함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공사업자가 공사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공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사례가 빈번함 -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공사업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공사업자는 30일 이내에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나 미신고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신고제의 도입취지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생산단계ᆞ유통단계에서 회수ᆞ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ᆞ포장재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제품ᆞ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태양광 보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현재 태양광 보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에 관한 제도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ᆞ포장재에 태양광 패널을 명시하여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새로운 유형의 전자 폐기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