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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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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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 핵심지에 조합없이 LH가 직접 재개발…정부 믿고 들어가볼까 [부동...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3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공복) 서울 신규 후보지 11곳을 발표했다. 용산... 일반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을 따르지만, 도공복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따른다. 2021년 2월 4일...
재건축 정비 구역 확대때 도로·공원은 기준 면적에 포함 안 된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묻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질의에 "재건축 정비 구역의 입안대상지역을 20% 범위에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라목에서는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 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자치구 재개발 발목]②서울 주택공급 급한데… 재개발 사업 쥐락펴락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10%252F12%252F202610121122208630154-2-696674.jpg&w=3840&q=75)
[자치구 재개발 발목]②서울 주택공급 급한데… 재개발 사업 쥐락펴락 ...
서울시 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결과물마저 자치구가 임의조직을앞세워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상 지자체장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의 사업지원 과정을 보완하고, 전자적 방식을 통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를 도입하여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지원 과정에서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이 가능하여 노후ᆞ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임에도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사업에 착수할 수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재건축 착수를 위한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사업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지원 과정에서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시장ᆞ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위원회를 통해 정비계획 입안요청이나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토지주택공사등이나 신탁업자가 정비구역 지정 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협약을 토지등소유자와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도록 함 -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사항 심사ᆞ조정 대상에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에 대한 분쟁 등을 추가함 -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가 하위규정에 규정되어 있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의 정도, 방향 및 시행방식이 달라져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 -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재건축정책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예측가능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재건축 대상 노후ᆞ불량건축물의 연한 기준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건축사업 등의 대상이 되는 노후ᆞ불량건축물의 정의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노후ᆞ불량건축물의 정의항목 중 일부, 안전진단 제외대상 및 안전진단 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야 함 - 이에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ᆞ불량건축물의 정의 중 연한 등과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건축물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소방시설이 관련 법률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를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진단 기준에 관하여 법률에 상향함 - 재건축정책의 안정성과 국민의 주거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