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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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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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디 or 보기] 재산세 강화 개편안에 반발하는 회원제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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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골프의 쾌거…홍천 카스카디아CC, 美 골프매거진 ‘세계 100대 골프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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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지사는 골프의 대중화를 위하여 회원제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까지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왔음 - 최근 들어 대중골프장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병설 의무 등을 부과하는 규제의 필요성이 낮아지게 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골프장업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게 할 수 있고,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하도록 정함 -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에서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음 - 대중골프장이 유사회원제 방식의 모집행위를 통해 탈세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음 - 골프장의 건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하여 골프가 대중스포츠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