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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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해 현행법에 전남 또는 광주로 규정된 지역을 전남광주로 개정하는 법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 브랜드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역사문화권 브랜드화를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활성화와 연계ᆞ협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6개 역사문화권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 - 기존 6개 역사문화권 외에 중원역사문화권, 예맥역사문화권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이 문체위에서 통과되어 본회의 의결을 남겨 두고 있음 - 후백제역사문화권을 별도의 역사문화권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 후백제역사문화권은 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 - 그동안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역사문화권 등은 정책적 지원을 받아 왔음 - 후백제역사문화권은 다른 지역의 역사문화권과 달리 국가적인 지원과 관심의 대상에서 소외되어 온 바, 균형 잡힌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입법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충북, 강원, 경북,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ᆞ백제ᆞ신라시대의 유적ᆞ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중원역사문화권으로 규정함 -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역할 강화 및 정비구역 내 행위허가 사항의 관리를 위한 신고서 제출 의무화, 정비구역이 고도 지정지구와 중복될 시 행위제한을「고도육성법」에 따를 것을 명시하고자 함 - 현행법 제22조에 정비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18조에서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항의 오류를 수정해 법률의 체계를 바로잡고자 함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중원역사문화권은 우리나라 5대 문화권 중 하나임 - 중원역사문화권은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지원과 관심에서 소외되어 왔음 - 중원역사문화권을 설정하여 고대 삼국이 통일을 위해 각축을 벌이며 융합적이면서 독특한 역사문화 환경을 형성해 온 중원지역의 유적ᆞ유물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를 실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