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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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공연법 시행령 토론회 개최
회장은 "K-팝 공연 과 프로스포츠, 뮤지컬 등 문화 콘텐츠의 세계 시장 진출이 넓힘되면서 티켓 거래를 둘러싼 제도적 논의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시장 현실을 반영하면서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이 균형을 이루는...
콘텐츠 수출, 외래 관광객, 여가만족 최대라지만...암표·위원회·지방 ...
및 공연 ·스포츠 산업 암표 문제 해결에도 나섰다. 저작권법, 공연법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8개 국립예술단체의 지역 순회 공연 , 대중음악· 뮤지컬 등의 지역 공연 및 국립박물관 순회 전시, 우수미술...
K-콘텐츠·방한 관광·국민 여가 지표 '역대 최고' 기록 썼다
문화 산업의 당면 과제이자 2대 난치병이었던 불법 콘텐츠 유통 및 공연 ·스포츠 산업 암표 문제도 본격 해결을 위한 문을 열었다. 강력하면서도 실효적 제재 사항을 담은 '저작권법'·'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 안전제도 운영, 관련 제도 정비, 안전진단 등을 총괄하는 공연안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재함 - 공연 안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기관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공연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가 어려워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의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음 - 공연장 안전정보는 상시적으로 공연 및 공연장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필수 정보임 -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공연활동의 진흥뿐만 아니라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공연예술 작업자는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가짐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도 관람객에게 비상시 피난 절차 등을 관람객에게 주지시키도록 함 - 공연장운영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사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사고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재해대처계획 등의 재해예방조치와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 지원 등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함 - 안전관리조직을 운영하지 않는 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자, 사고보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의무를 거부한 자,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공연법 전부개정법률안
- 공연산업이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연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공연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연예술 및 공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법률의 명칭을 변경함 - 공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도록 함 - 공연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해 기술의 연구개발,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산업기술 등을 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계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공연산업 기발시설 확충과 단지 조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함 - 공연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연산업진흥센터를 설립하거나 관련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공연산업진흥센터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연소자는 18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률 적용과 집행의 혼란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변경하고 청소년의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 안전제도 운영, 관련 제도 정비, 안전진단 등을 총괄하는 공연안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재함 - 공연 안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기관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공연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가 어려워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의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음 - 공연장 안전정보는 상시적으로 공연 및 공연장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필수 정보임 -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공연활동의 진흥뿐만 아니라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공연예술 작업자는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가짐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도 관람객에게 비상시 피난 절차 등을 관람객에게 주지시키도록 함 - 공연장운영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사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사고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재해대처계획 등의 재해예방조치와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 지원 등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함 - 안전관리조직을 운영하지 않는 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자, 사고보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의무를 거부한 자,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규모 공연장 무대는 특수효과 장비와 조명기기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높음 -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화막에 대하여 규정을 신설함 - 온라인 공연예술활동을 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