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외국인 1명만 공연 올라도 사전심사…서울시, 문화·관광 규제 개선 건의
국내 공연 사전 추천제도'를 심사 필요성에 따라 차등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공연법 에 따르면... 이에 따라 KBS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와 K팝 아티스트 공연 , 클래식 공연 , 뮤지컬 '겨울왕국' 등도 사전 심사를...
외국인 한 명만 무대 올라도 사전심사…서울시 규제완화 건의
제도를 공연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공연법 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 하거나... 이에 따라 KBS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와 K팝 공연 , 해외 피아니스트의 클래식 공연 , 뮤지컬 ‘겨울왕국’ 등도...
외국인 1명만 출연해도 사전심사…서울시 " 공연 규제 풀어야"
국내 공연 사전 추천제도'를 심사 필요성에 따라 차등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공연법 에 따르면... 이에 따라 KBS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와 K팝 아티스트 공연 , 클래식 공연 , 뮤지컬 '겨울왕국' 등도 사전 심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 안전제도 운영, 관련 제도 정비, 안전진단 등을 총괄하는 공연안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재함 - 공연 안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기관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공연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가 어려워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의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음 - 공연장 안전정보는 상시적으로 공연 및 공연장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필수 정보임 -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공연활동의 진흥뿐만 아니라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공연예술 작업자는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가짐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도 관람객에게 비상시 피난 절차 등을 관람객에게 주지시키도록 함 - 공연장운영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사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사고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재해대처계획 등의 재해예방조치와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 지원 등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함 - 안전관리조직을 운영하지 않는 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자, 사고보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의무를 거부한 자,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공연법 전부개정법률안
- 공연산업이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연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공연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연예술 및 공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법률의 명칭을 변경함 - 공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도록 함 - 공연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해 기술의 연구개발,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산업기술 등을 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계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공연산업 기발시설 확충과 단지 조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함 - 공연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연산업진흥센터를 설립하거나 관련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공연산업진흥센터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공연공간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ᆞ신진예술인의 활동과 안전ᆞ시설환경 개선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 안전제도 운영, 관련 제도 정비, 안전진단 등을 총괄하는 공연안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재함 - 공연 안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기관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공연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가 어려워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의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음 - 공연장 안전정보는 상시적으로 공연 및 공연장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필수 정보임 -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공연활동의 진흥뿐만 아니라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공연예술 작업자는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가짐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도 관람객에게 비상시 피난 절차 등을 관람객에게 주지시키도록 함 - 공연장운영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사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사고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재해대처계획 등의 재해예방조치와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 지원 등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함 - 안전관리조직을 운영하지 않는 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자, 사고보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의무를 거부한 자,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규모 공연장 무대는 특수효과 장비와 조명기기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높음 -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화막에 대하여 규정을 신설함 - 온라인 공연예술활동을 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