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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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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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향토 유산 관리에 어려움 겪는 지역의 현실
관리에 관한 법률 도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체 정원 가운데 4분의 1 이상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박물관·미술관의 경우에도 등록 요건으로 학예사 자격과 인력 기준을 두고 있다. 문화 유산 ...
연암공원 전망대 개장 임박…대구 북구 주차장 확충 계획 '제동'
사업 대상지가 연암산 선사유적지 지정 구역에 포함돼 있고, 임야인 만큼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 유산 협의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원조성계획...
SH, '종묘 앞 재개발' 유산 청 명령에 소송…세운4구역 갈등 법정으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SH와 서울시는 국가 유산 청의 고발 조치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SH 측은 세운4구역 부지가 이미 매장문화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는 민족문화의 원형을 간직한 소중한 유산임 - 국가는 매장문화재를 보호 및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지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매장문화재 관련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려는 것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는 민족문화의 원형을 간직한 소중한 유산으로 국가는 이를 보호하고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책무가 있음 -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조사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조사 현장의 실질적인 감독, 조사요원 교육, 매장문화재 홍보 등의 관리 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 이를 책임성 있게 수행할 공공기관이 부재하므로 이를 설립?운영하여 매장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탐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 탐라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자연 문화유산과 연계한 제주지역의 관광문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된 탐라역사문화권에 대하여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탐라역사문화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그 문화유산을 발굴·보존 및 계획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탐라역사문화권 문화재에 대한 연구를 추진·지원해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탐라역사문화권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탐라의 역사 연구와 문화유산의 발굴·복원 및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굴된 매장문화재 중 역사적·예술적 또는 문화적 가치가 큰 문화재에 대해 보존조치를 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탐라역사문화권 문화재를 원형 상태로 유지 또는 원형 상태에 가깝게 유지하기 위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원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승인·변경승인 하도록 함 -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탐라역사문화권 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중장기 투자 분담 및 성과 평가 등이 포함된 탐라역사문화권발전협약을 체결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는 민족문화의 원형을 간직한 소중한 유산임 - 국가는 매장문화재를 보호 및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지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매장문화재 관련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려는 것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 보존 및 전시ᆞ활용을 위해서는 지원의 근거가 없음 - 매장문화재는 민족문화와 역사를 규명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적극적으로 보존해 국민들이 오랜 시간 향유토록 하는 것이 중요함 - 매장문화재 보존 및 전시ᆞ활용은 편익이 지역주민을 비롯한 국민 전체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매장문화재 보존은 문화재를 보존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임 - 문화재 현지 보존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재 보호에 더욱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