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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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게임 AI에 100억 투입… 문체부 "내년엔 더 늘린다"
게임 산업 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술 발전 속도에 맞는 정책과 법·제도 정비가... 가칭 '인공지능 콘텐츠 진흥법 '과 관련해서는 국정 과제로 포함돼 있으며 현재 초안 단계다. 국가나 지자체 가 AI...
AI로 달라지는 게임업계…문체부, 예산·인재 양성 속도
고영진 과장은 "AI 콘텐츠산업 진흥법 은 가칭인데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며 "초안은 나왔는데 내용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콘텐츠 진흥법 이고 국가나 지자체 가 인공지능 활용한 콘텐츠 를 어떻게...
게임 AI 예산 확대 추진하는 문체부... 산업 진흥·인재 육성 '두 토끼' 잡...
그러면서 문체부가 검토 중인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산업 진흥법 (가칭)' 역시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영진 과장은 "현재 법안 초안은 마련된 상태"라며 "국가나 지자체 가 인공지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
- 인터넷을 비롯한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적인 발전은 국가 간 문화 및 산업경계를 허물고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시켜 나가고 있음 -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한 산업은 지식과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미래형 산업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고부가가치 산업임 - 콘텐츠산업의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문화산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제작ᆞ유통방식의 복잡ᆞ다양화 및 산업구조의 양극화 심화 등에 따라 공정한 환경조성에 대한 정책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개별 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내용을 통합하여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함 - 문화상품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 -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문화다양성의 증진 및 문화상품의 창작ᆞ제작 기반 보호를 위하여 금지행위의 유형을 정하고, 금지행위 위반과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금지행위를 위반한 문화상품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누림으로 바꾸고 부금을 부과금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한 콘텐츠 다양성 증진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문화와 국민들의 콘텐츠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국가와 지자체는 콘텐츠산업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지자체의 콘텐츠산업 진흥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추진 상황에 비해 법적 기반이 구축되지 못한 상황임 -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차원에서의 문화분권을 확보하고 지역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문화 활동은 삶의 질, 사회적 성격의 형성, 심리적 안녕감 및 자아실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