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공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복지금고 재원 조성 근거와 공제사업 규정을 마련하고, 「보험업법」 적용을 배제하며, 준비금 적립과 이익금 처리 규정, 유사명칭 사용 금지와 과태료 처분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현행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예술 활동을 확인한 사람을 예술 활동 확인 예술인으로 규정함 - 예술인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ᆞ법인ᆞ단체는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예술인 복지업무와 관련된 예술인 개인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함 - 예술인의 경력정보 관리 등을 위한 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정보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상담 및 법률적 지원을 추가하여 실효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장애예술인은 경제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창작 활동을 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창작지원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대상에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추가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장애예술인은 경제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창작 활동을 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창작지원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대상에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추가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재단 사업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운영을 명시하여 예술인의 복지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