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시행됨에 따라 도서관 등의 시설이용이 제한되고 있음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ᆞ위생ᆞ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독서문화활동를 장려하려는 것임
독서문화진흥법안(대안)
- 2006년 8월 21일에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6년 9월 20일에 문화관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상기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 - 문화관광부 장관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을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독서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학교, 직장에서의 독서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 독서 관련 행사, 포상·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독서문화진흥법안
- 풍부한 사고력의 확장, 깊이 있는 분석력과 통찰력의 함양, 상상력의 고양을 위해서는 활자매체를 통한 독서가 유용한 수단임 - 국민이 독서를 소홀히 하는 민족의 미래는 밝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함 -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적 능력 향상과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시행됨에 따라 도서관 등의 시설이용이 제한되고 있음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ᆞ위생ᆞ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독서문화활동를 장려하려는 것임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ᆞ위생ᆞ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지역문화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