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211공포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1-12-3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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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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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97상임위 심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국내외 콘텐츠의 역사 왜곡 등에 대한 자문과 자료의 통역ᆞ번역 등을 지원하여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4인2026-08-07
2211305상임위 심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창작, 유통, 수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김미애의원 등 14인2025-07-07
2209977상임위 심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을 통해 문화기술(CT) 분야 전문연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첨단기술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융ᆞ복합 연구를 촉진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3인2025-04-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839대안반영폐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콘텐츠산업 매출액의 지역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콘텐츠산업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 지역별로 특색을 갖춘 핵심장르와 요소를 집중육성 및 발전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세부사업으로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지역경쟁력 강화와 국가의 문화산업 진흥 및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김승수의원 등 13인2021-02-02
2110916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자어 표현은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쓸 필요가 있음
윤준병의원등12인202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