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신체검사증명 대상자의 개인정보 조회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항공종사자의 자격관리 및 항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신질환을 자격ᆞ면허 취득ᆞ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음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실시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 - 결격사유 있는 자가 운항승무원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가 유효기간 내에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함 -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 증명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조항의 실효성이 부족함 - 항공전문의사의 서류제출 및 보고 의무, 비밀유지 의무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신체상태의 저하가 발생한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그간 미비했던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 항공신체검사증명을 한정하여 발급하는 경우 그 대상과 자격증명을 정지하는 경우 정지되는 자격증명의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함 - 항공신체검사증명이나 자격증명등을 받는 사람이 그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적발한 날부터 2년간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대상에 항공전문의사와 소속 의료기관을 포함함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과 항공신체검사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의료기록 등 개인정보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제재조항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안전을 위해 수집한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한 자 또는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고 항공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는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운항을 중지한 때에는 운항증명의 유효기간을 종료하고 운항증명의 효력정지 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운항증명 제도를 운영하여 왔음 - 19로 인하여 일부 국내 항공운송사업자가 장기간 운항을 전면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 운항증명의 유효기간 설정은 항공운송사업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가 있음 - 항공운송사업자가 경영정상화 등의 사유로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 이에 필요한 안전운항체계 변경에 관한 검사도 법적 근거가 없음 - 운항증명 효력 정지기간 중에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여도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승객 안전을 위해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항공기 운항을 중지한 경우 운항증명 효력을 정지토록 하고 운항재개를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운항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항공안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도입하는 경우에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한 시험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내?외 항공기 제작사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내 제작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음 - 운항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을 재개하려는 경우 등 안전운항체계 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함 -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운항을 중지한 때에는 운항증명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하고 안전운항체계 변경 검사 결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항증명 효력의 정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운항증명의 효력정지 기간 중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운항증명을 당연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 등에 따른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한 자 또는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운항관리사의 피로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현행법은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의 피로관리에 대한 규정만 있음 -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 등은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도록 하고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함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항공기 내 흡연을 금지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항공기 내 흡연죄를 범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