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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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스칸디나비아 항공 우주 시장동향
네트워크와 항공 물류 산업 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HS 8802.40은 HS 8802호의 “비행기와 그 밖의... 아울러 방위 목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항공 기를 도입할 때는 노르웨이 외교부의 수출입 허가...
쿠바 리튬이온 축전지 시장동향
유통업체, 물류 경로가 제재 대상이 아닌지, 제재 대상과 자회사 관계에 있지는 않은지 미리 살펴보아야 한다.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쿠바측 수출입 상대방 및 모기업의 제재대상 여부를 사전 점검할...
순방 마친 李, 뉴욕서 트럼프와 극적 정상회담…멕시코선 CEPA 제안
양국 수출입 은행은 1억달러 규모의 전대금융 한도를 설정했고, 원유와 핵심자원 공급망을 다룰 정부 간 대화...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관련 협력에서는 한국 항공 우주 산업 (KAI)의 경공격기 FA-50을 포함해 정비·부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기정비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직결되고 항공기 소재ᆞ부품 등 연관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커서 선진국 등은 국가 주도로 항공기정비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국내 정비물량의 50% 이상을 해외 정비업체에 의존하고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대부분의 부품들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등 산업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 - 미래 핵심산업으로 성장이 전망되는 국내 항공정비산업을 육성하고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원이 필요함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산업은 수출입(물류), 관광 등 국가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간산업임 -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항공산업의 위기가 장기화 되고 있음 -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금융시스템은 미흡한 상황임 -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여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을 적립하고 이를 활용한 공적보증, 투자펀드 조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항공산업의 자생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산업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수출입(물류)ᆞ관광 등 국가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ᆞ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은 미흡한 상황임 -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여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을 적립하고 이를 활용한 공적보증, 투자펀드 조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항공산업의 자생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조달 시장은 국민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 - 최근 선진국은 공공조달을 경제활력 제고, 혁신성장 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 등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추세임 -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공공조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혁신성장 정책지원 수단으로서 공공조달의 역할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혁신제품 구매제도는 정부가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함으로써 공공조달을 활용한 민간의 기술혁신 유인 제고, 나아가 혁신성장 지원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앞으로 공공조달의 전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제품의 발굴,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의 국내 판로 및 해외 수출 지원, 관련 국내·외 정책연구기능 강화 등이 시급함에 따라 혁신제품 공공구매활성화 지원조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개발 촉진 및 혁신기업의 성장 등을 유도함으로써 경제 발전과 재도약에 기여하고자 함 - 조달청 물품·용역 계약에 35만여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99%는 혁신·창업·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조달기업임 - 중소조달기업이 계약보증금 등을 납부할 경우 대부분 보증수수료가 비싼 민간보증기관을 이용함 - 조달기업을 위한 보증사업, 자금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 조달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공제조합의 주요 사업은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하도급 이행, 하자보수 등의 보증, 자금의 융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위탁업무 등으로 함 - 조달청장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조사할 수 있고, 공제사업 및 보증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공제조합의 이익금 발생 시 이익금의 처리순서를 규정하고, 공제조합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조합의 감독 및 제재업무 수행을 위한 요건, 절차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감독 및 제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포함하여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