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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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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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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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양천구, 김포시와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공동건의… 대도시권광역 ...
'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철도사업이 후속 절차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계획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한 선행 단계인 만큼, 양...
"2호선 김포 연장해야"…양천구·김포시, 제5차 광역교통 계획 반영 요청...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철도사업이 후속 절차로 이어지기 위한 선행 단계다.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은 현재 종점인...
양천구, 김포시와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대광위에 공동건의
[사진=양천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철도사업이 후속 절차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계획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한 선행 단계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철도 운영비 분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도시권 광역철도 건설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시설 건설 및 개량 비용의 국고 보조 비율을 법령에 명시하여 원활한 국고 지원을 이루려는 것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역버스 운송사업에 준공영제 방식을 도입하여 국가가 광역버스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이나 정책결정을 담당함 - 버스 노선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해당 노선의 운행손실에 대해서는 버스운송 사업자에게 일정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광역버스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광역버스 운영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도시권으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교통혼잡이 가속화되고 광역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여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교통혼잡 등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효과적이고 체감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광역교통축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광역교통축에 대해서는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광역교통 혼잡을 집중 해소할 수 있도록 함 - 광역교통 서비스의 종합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그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역교통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대도시권에서 광역교통기능을 담당하는 교통축 중에 교통혼잡 해소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주요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고 광역교통축별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선의 기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고려하여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의 운영비를 분담하도록 하고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지정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 수준의 향상을 위해 대도시권의 광역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수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역버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광역버스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교통편의를 증대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