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SNS 아동 보호법 의 역설… 인터넷 신원 인증 의무화 부채질
생체 정보 수집이 준수 사항이 되면서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연령 확인의 덫'과 싸우고 있으며, 의회는 파리에서 제기된 개인정보 보호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KOSA)과 앱스토어 책무성 법안을...
'얼굴 결제' 경쟁 격화…'보안·안정성' 시험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상 지문이나 얼굴 등 개인 을 인증· 식별 할 목적으로 처리되는 생체 인식 정보 는 민감 정보 로 분류돼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다른 개인정보 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팩트해부〉 휴대전화, 선진국은 회선을 조였고, 한국은 국민 얼굴을 ...
GDPR 역시 생체 정보 를 개인 을 고유하게 식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할 경우... 대표 사례가 일리노이주의 생체 정보 보호법 , BIPA다. 페이스북은 얼굴 인식 기능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정보를 민감정보의 유형으로 추가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않고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민감정보 처리하지 않는 방법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정보를 민감정보의 유형으로 추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체정보는 안면인식을 활용한 출입통제, 스마트폰 잠금해제, 금융권의 본인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생체정보의 유출의 위험성, 생체정보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생체정보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면인식 등 생체식별기술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접촉 간편인증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출입 또는 금융결제 수단으로서 그 활용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 - 생체식별정보는 일단 유출되면 손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큼 - 생체식별정보에 대한 보호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얻게 되는 안면인식정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에 한계가 있음 - 안면인식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안면인식정보에 대한 정의 및 그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