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환자도 의사도 반대”… 의료분쟁조정 법, 국감서 위헌 논란 재점화
◆사망 사고 도 배상하면 기소 못 해 올해 개정된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논의하는 복지부 의료분쟁 제도개선협의체 탈퇴를 선언했다. 경실련은 법률 의 위헌...
개정 의료분쟁조정 법, 오히려 필수 의료 를 위축시키지 않을까?
지난해 김윤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국회를... 중과실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환자의 상태, 당시의 의료 환경, 의료 진이 처한 긴급성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복지부·경찰청, 필수 의료 의료사고 수사 절차 개선 착수
양 기관은 회의에서 필수 의료 분야 의료 진의 형사책임 면책 성격을 명시한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과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환자의 권리 보장 및 의료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의료사고 설명의무를 명문화하고,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며, 필수의료 의료진 보호 및 의료사고 형사절차 특례를 신설하고, 공적 배상책임 체계 구축으로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며, 조정ᆞ감정 절차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가 상생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 환경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려는 것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료진 간 소통체계를 강화하고, 의료분쟁 감정ᆞ조정절차의 신뢰도를 높이는 등 의료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고, 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수의료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기소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환자의 권리 보장 및 의료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의료사고 설명의무를 명문화하고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며, 필수의료 의료진 보호 및 의료사고 형사절차 특례를 신설하고 공적 배상책임 체계 구축으로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음 -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는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조정 불응사유를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사고 입증책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보건의료기관이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