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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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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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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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 위원 회 위원 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83731_185737.png&w=3840&q=75)
[Who Is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 위원 회 위원 장
자동임명 규정 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위원 회는 특정 후보자의 인사 문제를 직접 결정한 것이 아니라 향후 유사 사례에 적용할 법 해석 기준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위원 회는 명백한 결격사유 가 확인되지 않으면...
추민규 위원 장, 하남도시공사 사장 재임용 논란 검증해야
임명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추민규 위원 장은 "공개모집을 하고 추천 위원 회를 구성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친 뒤 결격사유 까지 확인했다면 무엇이 법적으로 문제인지부터 제시해야 한다"며, "단순히 재임용 결과에 대한...
외국인도 대한민국 공무원 가능하다?
임용 결격사유 로 명시한다. 한편, 공무원임용령 제4조 1항에서는 외국인 공무원 임용이 가능한 직종을 설명한다. 전문경력관, 임기제 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규정 된 3가지 이외는 임용이 불가하다. 다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감사원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감사위원 임명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제고하는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위원의 임용자격에 결산 확인과 회계검사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공인회계사를 포함하여 감사원의 회계 및 감사 전문성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위원으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함 -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안정적이고 활발한 운영, 감사원장의 권한 축소를 위하여 감사위원의 수를 9인으로 확대하고자 함 - 감사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감사위원 임명권을 조화롭게 행사하는 방안으로 감사원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