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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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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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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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 국감] 감사원 '정치 중립' 도마…법사위, 제각각 "편향적" 질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asiatoday.co.kr%252Ffile%252F2026y%252F10m%252F13d%252F2026101201000641100033541.jpg&w=3840&q=75)
[2026 국감] 감사원 '정치 중립' 도마…법사위, 제각각 "편향적" 질타
여야 의원들은 전·현 정부에서 감사원 이 보인 행보를 각각 '정치 편향'으로 규정하 고 감사원 수뇌부를... 이와 관련 김 원장은 " 감사위원 임명과 관련해 법 결격 사유 가 전혀 없었고 전문성·역량·임명 훈령 등을...
"타이거파 부두목이냐" 감사원 국감 도마에 오른 유병호
윤 의원은 감사원 의 직무상 독립을 규정 한 감사원법 제2조를 들어 "이번 인사는 독립의 지위가 아니라 직무에... 이어 "두 위원 은 법상 결격 사유 가 없고, 전문성과 역량, 과거 임명 선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헌법학자들 “대법원장의 제청권, 사법부 독립 헌법 취지 존중해야”
그렇다 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때는 후보자의 결격 사유 등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학자들은... 제청권이나 감사원 장의 감사위원 제청권과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차진아 교수는 “헌법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감사원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감사위원 임명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제고하는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위원의 임용자격에 결산 확인과 회계검사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공인회계사를 포함하여 감사원의 회계 및 감사 전문성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위원으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함 -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안정적이고 활발한 운영, 감사원장의 권한 축소를 위하여 감사위원의 수를 9인으로 확대하고자 함 - 감사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감사위원 임명권을 조화롭게 행사하는 방안으로 감사원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