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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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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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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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상연 " 전통시장 지켜온 상인들 자긍심 높여야"…'상인의 날' 법제화 환...
앞서 오세희(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매년 10월 22일을 ' 전통시장 상인의 날'로 지정하고, 그 직전 1주간을 ' 전통시장 주간'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10월22일은 ' 전통시장 상인의 날' 만든다…전상연 "환영"
전상연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지난 27일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매년 10월22일을 ' 전통시장 상인의 날’로 지정하고 그 직전 1주간을 ' 전통시장 주간...
![[기고]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은 새로운 국가 전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ypzxxdrj8709.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7%252F.cache%252F512%252F20260827580538.jpg%253Fv%253D20260828191728&w=3840&q=75)
[기고]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은 새로운 국가 전략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은 각각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제 두 정책의 기능 분담과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입법 체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장정비사업의 정비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장면적 합계가 3,000m2 이상인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시장정비구역이 3,000m2 미만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 3,000m2 미만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의무를 면제함 - 시장정비사업을 촉진하고, 지역 상권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 현행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고 있어 그 준용의 범위에 침익적 규정인 재산권의 수용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는지 단순한 절차적 규정만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가 준용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토록 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정책지원 및 점검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자 함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사업신청을 위한 상인 등의 동의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통시장 비 가리개 설치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이 원활이 이루어지고자 함 - 정부의 화재 공제제도 운영 및 화재 공제 운영주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시장 상인들의 신속한 복구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장과 상점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시설현대화사업의 사업신청을 위한 상인 등의 동의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률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시장 비 가리개 설치 비용을 지원·보조를 받기 위하여 시장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건축법상 대지사용승낙서를 모두 받은 것으로 갈음함 - 정부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사업 운영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사업의 운영주체, 가입·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의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장을 대규모점포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규모점포로 등록하게 되면 전통시장의 지위를 잃게 되어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의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시장정비사업으로 등록한 대규모점포가 전통시장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경영현대화 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장정비사업의 정비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장면적 합계가 3,000m2 이상인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시장정비구역이 3,000m2 미만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 3,000m2 미만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의무를 면제함 - 시장정비사업을 촉진하고, 지역 상권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 현행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고 있어 그 준용의 범위에 침익적 규정인 재산권의 수용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는지 단순한 절차적 규정만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가 준용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정비사업법인이 사업시행자가 될 경우 전통시장법상 특례 및 토지수용 권한 등 큰 권한을 가지고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데 반해, 시장정비사업법인의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사업 추진 과정상 일부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음 - 이에, 토지등 소유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은 전체 토지등 소유자 총수가 20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법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시장정비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