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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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립 학교 교직원 음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추진
대해서도 공립학교 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은...
제4차 특수교육 5개년 발표 등 주간 뉴스
공립학교 특수교사도 연차적으로 5년 동안 7000명을 확충해서 2017년까지 법적 정원인 장애학생 4명 당 1명의... 답변 :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전동스쿠터 면세 내용이 담긴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 및 학교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부대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세제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군대에 급식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군부대 급식제공업체의 선정여건을 개선하고 급식의 질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