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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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세훈 1심 유죄판결...이제, 법관 -사법부를 구조개혁 해야!
공정성, 투명성 , 설명책임을 갖추고 있는가. 이제 논의의 초점은 오세훈 사건을 넘어... 집행, 법관 징계 와 퇴직 후 활동까지 모두 사법부 내부의 문제로 남겨 둔다면 독립은...
집중분석/'투표지 부족 사태'로 질타받는 선관위의 흑역사
대외적으로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이와 관련해 명목상 징계 를 받은 이는 단 2명뿐이다. 김승수... 책임성과 투명성 으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표 결과·선거인명부 조작 가능성 있어 선관위의...
![[선관위법②] 개혁 요구 커지는 선관위… 뿌리부터 손본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we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36311_253051_3632_v150.jpg&w=3840&q=75)
[선관위법②] 개혁 요구 커지는 선관위… 뿌리부터 손본다
만큼, 징계 결과와 사후 조치를 공개해 조직 전반의 투명성 과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황운하... 상임화와 법관 겸직 금지 등을 추진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혁안과 유사한 내용들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의 징계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의 사법부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국한하고 있음 - 성범죄, 불륜, 뺑소니, 배우자 폭행, 금품수수 등 향응을 제공받는 등 법관에게 중대한 비위가 발생했음에도 감봉 또는 정직에 그쳐왔던 것이 현실임 - 면직을 법관징계법상 내릴 수 없기에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법복을 벗고 바로 변호사에 취업할 수 있었던 것임 - 따라서 현행법이 법관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있어 더 이상 공정한 법질서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 이에 법관징계법상 징계의 종류에 면직을 추가하여 중징계가 필요한 법관의 경우 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 - 중대한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넘어 파면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징계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법관징계위원회가 국회에 비위판사 탄핵검토요청 결정서를 송달하도록 하여, 중대비위범죄를 저지른 판사에 대해 탄핵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파면 등 공정한 법질서 정의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함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법관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고발하지 않고 단순히 징계심의만 청구한다는 지적이 있음 - 대법원장이 법관의 징계대상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