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대출 의원 "선관위 전면 개혁"…국힘 109명 참정권 수호법 발의
현직 법관 과 법원 공무원의 선관위원 겸직을 전면 금지한다. 최하위 단위인 읍면동 선관위는 폐지된다.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과반을 차지하는 법정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징계 요구와 고발 권한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인사참사·안보무능” 대여 총공세
현직 법관 과 법원공무원의 선관위원 겸직을 금지하도록 했다.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독립적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징계 및 고발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 '사전투표 폐지·즉시 수개표' 골자 '국민참정권 수호법' 당론...
특히 그간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어 온 현직 법관 과 법원 공무원의 선관위원 겸직을 전면 금지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독립적인 법정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강력한 징계 요구권과 고발권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의 징계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의 사법부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국한하고 있음 - 성범죄, 불륜, 뺑소니, 배우자 폭행, 금품수수 등 향응을 제공받는 등 법관에게 중대한 비위가 발생했음에도 감봉 또는 정직에 그쳐왔던 것이 현실임 - 면직을 법관징계법상 내릴 수 없기에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법복을 벗고 바로 변호사에 취업할 수 있었던 것임 - 따라서 현행법이 법관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있어 더 이상 공정한 법질서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 이에 법관징계법상 징계의 종류에 면직을 추가하여 중징계가 필요한 법관의 경우 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 - 중대한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넘어 파면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징계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법관징계위원회가 국회에 비위판사 탄핵검토요청 결정서를 송달하도록 하여, 중대비위범죄를 저지른 판사에 대해 탄핵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파면 등 공정한 법질서 정의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함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법관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고발하지 않고 단순히 징계심의만 청구한다는 지적이 있음 - 대법원장이 법관의 징계대상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