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 기본법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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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술실CCTV 해킹 피해, 엉뚱하게 산부인과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것, △환자의 인권 을 침해하고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하는 수술실 내부CCTV 의무화 법안 을 전면 폐기 혹은 재검토할 것, △ 국가 차원의 보안 기술·재정 지원책을 먼저 마련하고, 비현실적인 규제 일변도 정책 을 중단할 것...
![[에경 초대석] 서인원 교수 “드라기 리포트, 혁신 발목 잡은 EU의 자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10%252Fnews-p.v1.20261012.adb057c9767c44849dbaaa456ece7b4b_R.png&w=3840&q=75)
[에경 초대석] 서인원 교수 “드라기 리포트, 혁신 발목 잡은 EU의 자성...
현재 한국 역시 인공 지능(AI) 기본 법·플랫폼 독과점 규제·망 이용 대가 등을 두고 신 산업 진흥과 이용자... 규제 국가 였던 EU의 태도 변화는 우리 정책 당국과 산업계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이에 본지는 드라기...
에스더기도운동 2026년 10월 2주차 북한 및 국가 기도제목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 인권 을 정치화, 무기화하여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기본 수단으로 삼으려는 미국의... ◈ 국가 기도 1. “권력이 생명 외면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엄벌해 달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엄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주요 용어를 재정의하며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청소년의 인권은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며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함 -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청소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와 청소년정책 연구사업의 근거를 신설함 - 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확히 함 - 청소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청소년 관련 기관과 단체가 청소년 권리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규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우대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증의 발급 근거를 규정함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개발은 범부처에 걸친 논의와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야로 보다 효율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위원장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우주개발 정책은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으므로 위원회 산하의 별도의 전담기관을 통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핵심기술 확보 및 민군협력에 관한 사항, 우주자원 개발 및 확보에 관한 사항,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의 관측과 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수를 2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 -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