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193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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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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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7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1
22206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2인2026-08-21
222064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192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버스의 경우 다른 버스나 택시와는 달리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특례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전세버스 중 상당수가 교통이 불편하거나 취약지역에 있는 학생산업체 근로자, 공무원 등에게 통근ᆞ통학용으로 사용되는 사실상 대중교통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지방세특례 혜택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등과 같이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득세 감면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정훈의원 등 10인2021-12-30
211530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의 공급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서일준의원 등 10인2022-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