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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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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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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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85건의 법률안 제•개정...
조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윤영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각 소유자에게 안분해 부과하고 있다. 한편...
정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한시 특별법 마련…우선매수·공공임대 지...
검찰에 송치된 전세 사기 혐의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정부는 특별법 외에도 △ 지방세 감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 특례 보금자리론 우대(상품 내규) △LTV·DSR 완화...
6개 조건 만족해야 전세 사기 특별법 대상…우선매수·공공임대 지원(종...
검찰에 송치된 전세 사기 혐의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정부는 특별법 외에도 △ 지방세 감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 특례 보금자리론 우대(상품 내규) △LTV·DSR 완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2028년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여 대중교통 기반시설 유지 및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택시의 대중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버스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에 대해서도 다른 버스나 택시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