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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4191공포개정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2-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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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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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7762임기만료폐기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암은 환자와 그 가족에게 심리적인 고통을 주고 막대한 의료비의 지출을 초래하는 질환으로서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있음 - 국가는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암의 발생율을 낮추고, 치료효과를 높여 수명을 연장시킴으로써 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할 책무를 지니고 있음 -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암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암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암 생존자의 건강 증진과 이차암의 재발이나 전이를 예방하기 위한 이차암조기검진 프로그램 및 재활·증상완화 프로그램 등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하도록 책무를 부여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암 관련 정책을 암환자 중심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국립암센터에 국가암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 국가암관리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암관리사업을 평가하여 이를 암관리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생존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이차암의 재발이나 전이를 예방하기 위한 이차암조기검진 프로그램, 재활·증상완화 프로그램 등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 이를 보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관리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암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이종혁의원등 10인2010-02-26
173258대안반영폐기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암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암관리에 있어서 국제협력의 증진을 통해 선진기술의 도입을 노력해야 함 - 암발생통계조사사업의 체계를 「통계법」의 통계자료의 수집 및 작성 등을 준용하게 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 및 효과적인 암발생통계조사사업의 수행을 위해 중앙 및 지역암등록본부 기능을 통합하여 국가암통계센터를 설립·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암의 예방·진료 및 연구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양질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행하게 함

이기우의원등 14인2005-11-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990상임위 심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암 치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현행 의료비 지원 제도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액이 제한적임 - 항암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가 이루어지지 못해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치료효과성이 탁월한 일부 항암 신약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지 않아 접근성이 제한되어 생명을 잃는 환자들이 존재함 - 비급여 암 치료 신약 및 신의료기술 관련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암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우의원 등 10인2023-02-13
2120947상임위 심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암생존자에게 빠른 사회적응 및 복귀를 할 수 있도록 개인 취향에 맞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김남국의원 등 10인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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