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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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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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꼬박꼬박 검진 했는데, 4기 폐암 '현실'…1위 호발암 '폐암' 인식 전환 必
국가건겅 검진 결과지에 흉부 X-ray만으로는 폐암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내용 을 담고 폐암 조기 발견을 위해... 없다"며 " 암관리법 에는 반드시 암 예방 에 대한 교육·홍보 사업 을 하도록 돼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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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국회세미나] '여성 희귀 간 질환 PBC 치료 사각지대 해소 정책' ...
것을 예방 하기 위해 생애 초기 건강 검진 을 의무화하고 아동의료-아동수당-아동건강 관리 -아동복지 등 기존 지원시스템의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 이다. 지난 23일 공개된 '본인부담상한제...
![[병원계 소식] 7월 20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39097_108990_318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7월 20일
■힘내라병원, 임진형 내과 원장 영입···내과·건강 검진 연계 진료 확대 부산 힘내라병원이 임진형 내과... 간 암 의료격차 완화 등이 꼽힌다. 또한,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 사업 도입으로 국가 암관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암은 환자와 그 가족에게 심리적인 고통을 주고 막대한 의료비의 지출을 초래하는 질환으로서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있음 - 국가는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암의 발생율을 낮추고, 치료효과를 높여 수명을 연장시킴으로써 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할 책무를 지니고 있음 -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암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암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암 생존자의 건강 증진과 이차암의 재발이나 전이를 예방하기 위한 이차암조기검진 프로그램 및 재활·증상완화 프로그램 등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하도록 책무를 부여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암 관련 정책을 암환자 중심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국립암센터에 국가암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 국가암관리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암관리사업을 평가하여 이를 암관리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생존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이차암의 재발이나 전이를 예방하기 위한 이차암조기검진 프로그램, 재활·증상완화 프로그램 등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 이를 보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관리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암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암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암관리에 있어서 국제협력의 증진을 통해 선진기술의 도입을 노력해야 함 - 암발생통계조사사업의 체계를 「통계법」의 통계자료의 수집 및 작성 등을 준용하게 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 및 효과적인 암발생통계조사사업의 수행을 위해 중앙 및 지역암등록본부 기능을 통합하여 국가암통계센터를 설립·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암의 예방·진료 및 연구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양질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행하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암 치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현행 의료비 지원 제도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액이 제한적임 - 항암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가 이루어지지 못해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치료효과성이 탁월한 일부 항암 신약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지 않아 접근성이 제한되어 생명을 잃는 환자들이 존재함 - 비급여 암 치료 신약 및 신의료기술 관련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암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암생존자에게 빠른 사회적응 및 복귀를 할 수 있도록 개인 취향에 맞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