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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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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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진단] 'LPG 화물차 구매 보조금 지원 재추진' 공감대 확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energ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03942_176639_5812_v150.jpg&w=3840&q=75)
[진단] 'LPG 화물차 구매 보조금 지원 재추진' 공감대 확산
정부 역시 이를 공감해 지난 7월 차량용 부탄에 부과되는 '판매 부과금'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인 '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후 시행 중이다. 이를 시행하자...
호르무즈 막히자 뒤흔들린 2000만 배럴…한국 산업계 덮친 공급망 쇼크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근거한 비축유 방출 등 비상 수급 계획을 점검 중이다. 단기적으로는 대체 운송 계약과 화학 원료 수급 안정이 관건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산 원유와...
“자원수급 다변화 넘어 위기 충격 흡수·전환 옵션 만들어놔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하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과 연계하는 방법이 있다. 품목별 대외 의존도와 산업 파급 효과를 고려해 비축 목표를 원료별로 차등해 수립하고, 위기 시 평시보다 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을 제안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유가 상승 시 석유판매업자들의 부당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고, 석유정제업자 등의 공급가액 확정 및 정산 의무를 명문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을 제안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탄소중립 달성 및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석유정제공정에 석유 외의 원료 투입이 곤란하므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타이어 열분해유, 바이오매스 등 원료의 투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바이오연료 등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석유정제원료로 석유 외의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바이오연료 산업의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석유 및 석유정제업에 대한 정의를 두면서 석유는 원유, 천연가스 및 석유제품(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 및 석유가스)으로 규정하고, 석유정제업은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규정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석유정제업자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타이어 열분해유(폐플라스틱이나 폐타이어를 화학적으로 재활용해 석유 유사물질로 변환시킨 물질) 등을 원유와 희석하여 석유화학ᆞ정제 공정에 투입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이 같은 방법이 활성화될 경우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생활ᆞ사업장 폐기물 등을 유용하게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석유정제업자가 친환경 원료를 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징수한 부과금인 만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처럼 석유제품의 생산ᆞ제조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일정액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석유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 중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