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톺아보기] "1000만원 차가 광고엔 1060만원으로"…중고차 총액표시 이렇...](/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ailypop.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01363_168507_4045_v150.jpg&w=3840&q=75)
[톺아보기] "1000만원 차가 광고엔 1060만원으로"…중고차 총액표시 이렇...
혼자 자동차 를 구매· 관리 해야 하는 1인가구 입장에서는, 광고만 보고 계약서에서야 추가금을 마주하거나 하자 있는 차를 떠안는 위험이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세부 시행령과 성능점검·보험 제도의 구체안은 9월 법 ...
살짝 스크래치만 나도 범퍼 교체…車보험 수리비 年 8조
단순 후미 추돌 사고가 발생한 피해 차량일수록 상대방 보험사에서 수리비 를 받을 수 있고 자기부담금도 없기 때문에 과잉 교체 수리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정비 업체 대부분은 자동차관리법 상 차주에게 반드시...
배터리는 빌리고 차만 산다…전기車 배터리 구독 득일까, 부담일까
이번 실증은 현행 자동차관리법 상 어려웠던 차체와 배터리 소유자 분리를 규제특례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배터리 성능 저하, 사고, 화재, 수리비 발생 시 제작사와 리스사, 소비자 간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국제기준을 국내 자동차 관리 법령에 적합하게 조화하고, 해당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제공, 공동상속인의 예외적 말소등록 허용, 대형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재도입,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신기술 적용 핵심장치의 정보 공개와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 등록으로 인하여 대체부품인증제도의 성공적 안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 설정등록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 효력을 배제함으로써 자동차 대체부품 생산ᆞ공급의 활성화 및 소비자의 권익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고 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소음방지장치를 해체가 금지된 자동차의 주요 장치에 포함시켜 무단 해체를 방지하고, 해당 조항을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