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배달 라이더 사망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도 아니고,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다른 유형의 사망사고와 차별 없이 현행법 을... (제77조)를, ' 전기통신사업법 ' 제2조 제20호에 따른 이동 통신 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수사 협조 거부하는 ‘철벽 보안’ 채팅앱 만들 겁니다” 한 개발자의...
이는 현행법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통신 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사업 자가 법원 의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법적 분석에 따르면 , 수사기관은 여전히 방대한 ‘메타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다. 가입자의 이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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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현행법 의 한계를 지적하며 추가 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승훈 변호사는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 이 개정돼 앱 심사 지연 등 부당행위를 금지했지만, 올해 4월 방통위 보고서에 따르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통신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외교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시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통지유예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과 파기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의 통신자료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자 및 법원, 검사,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은 이용자에게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없어 정보주체인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자신의 통신자료제공 사실 열람을 신청하지 않는 한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법원ᆞ검사 등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용자에게 직접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 검사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 소명자료 등을 첨부한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신자료제공을 명할 수 있게 함 - 법원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검사 등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그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협, 공정한 사법절차의 방해, 명예 또는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에 따라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지를 유예할 수 있게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검사 등이 재판, 수사 등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법원의 허가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통신자료 제공 요청의 남발이 우려되는 상황임 - 통신자료의 경우에도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함 -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남발가능성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