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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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사 협조 거부하는 ‘철벽 보안’ 채팅앱 만들 겁니다” 한 개발자의...
이는 현행법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통신 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사업 자가 법원 의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법적 분석에 따르면 , 수사기관은 여전히 방대한 ‘메타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다. 가입자의 이름·주소...
![[게임국감] "10개월 대금 보류" 중소개발사, 국감서 구글·애플 피해사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atic.inven.co.kr%252Fcolumn%252F2025%252F10%252F14%252Fnews%252Fi1227540735.jpg&w=3840&q=75)
[게임국감] "10개월 대금 보류" 중소개발사, 국감서 구글·애플 피해사례...
법률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현행법 의 한계를 지적하며 추가 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승훈 변호사는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 이 개정돼 앱 심사 지연 등 부당행위를 금지했지만, 올해 4월 방통위 보고서에 따르면 ...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의 그늘…국내 기업·소비자 줄줄이 피해"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현행법 의 한계와 대형 앱마켓의 영업 보복에 대항하자는 취지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영업보복 행위 금지를 명시하고, 손해액 입증 부담 완화, 입증 책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통신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외교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시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통지유예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과 파기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의 통신자료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자 및 법원, 검사,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은 이용자에게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없어 정보주체인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자신의 통신자료제공 사실 열람을 신청하지 않는 한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법원ᆞ검사 등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용자에게 직접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 검사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 소명자료 등을 첨부한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신자료제공을 명할 수 있게 함 - 법원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검사 등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그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협, 공정한 사법절차의 방해, 명예 또는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에 따라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지를 유예할 수 있게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검사 등이 재판, 수사 등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법원의 허가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통신자료 제공 요청의 남발이 우려되는 상황임 - 통신자료의 경우에도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함 -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남발가능성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