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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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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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우주 항공청, '제1차 우주 신기술'로 5개 혁신기술 선정
' 우주 신기술지정제'는 ' 우주개발 진흥법 ' 제18조의7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 되었거나, 외국 기술을... 지정된 우주 신기술들은 핵심 부품과 장비의 국산화를 앞당기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적 ...
우주 청, 최초 ‘ 우주 신기술’ 5건 선정...민간 주도 우주 생태계 본격 시...
‘ 우주 신기술지정제’는 우주개발 진흥법 (법률 제20959호) 제18조의7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 됐거나... 지정된 우주 신기술들은 핵심 부품과 장비의 국산화를 앞당기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적 ...
위성·발사체 등 ' 우주 신기술' 첫 지정··· 우주 항공청, 5건 선정
우주 신기술 지정은 ' 우주개발 진흥법 '에 근거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 됐거나 해외 기술을 도입·개량한 기술... 우주 신기술들은 핵심 부품과 장비의 국산화를 앞당기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적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잔해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추진하는 한편, 우주사업자는 우주잔해물의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우주공간의 환경 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간 우주개발을 촉진하고, 우주개발사업 성과와 기술이전을 활성화하며, 우주개발 관련 신기술과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ᆞ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 -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석의 관리·활용체계에 관한 근거가 미흡하여 등록제도를 마련하고 국외반출 금지 규정을 신설함 - 국외반출 금지 위반 시에는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간 우주개발을 촉진하고, 우주개발사업 성과와 기술이전을 활성화하며, 우주개발 관련 신기술과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ᆞ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 -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개발은 범부처에 걸친 논의와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야로 보다 효율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위원장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우주개발 정책은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으므로 위원회 산하의 별도의 전담기관을 통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핵심기술 확보 및 민군협력에 관한 사항, 우주자원 개발 및 확보에 관한 사항,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의 관측과 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수를 2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 -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