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181대안반영폐기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2-12-28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1174대안반영폐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 중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복지 지원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구자근의원 등 10인2020-06-30
2111095대안반영폐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하고자 함
김성원의원 등 11인2021-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