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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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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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종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상속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의 기간
전문변호사가 말해주는 알기 쉬운 법 이야기우리 민법 은 상속인 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피 상속인이 사망하면... 한편 상속인이 미성년자 와 같은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개시가 있었다는...
![‘25억 자산’ 독신女, 돌연사하면 재산 어떡하죠?[양친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4%252F04%252FPS24042200851.jpg&w=3840&q=75)
‘25억 자산’ 독신女, 돌연사하면 재산 어떡하죠?[양친소]
△우리 민법 은 상속 순위에 대해 ‘1)직계비속(자녀), 2)직계존속(부모님), 3)형제자매, 4)4촌 이내의... 유언집행자는 유언으로 유증을 받게 되는 사람, 상속인 또는 법인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지만 제한능력자 ( 미성년자 ...
2024년도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선택형 기출변형 문제 1_박승수 변호사
甲은 제한능력자 가 아니므로 민법 제141조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현존이익의 범위... ③ 공동 상속인 인 친권자가 다른 공동 상속인 인 수인의 미성년자 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그 친권자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의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의 행위를 기준으로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사실 또는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제한능력자가 향후 과도한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상속과 관련하여 제한능력자에 대한 보호가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이에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 또는 포기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법정단순승인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상속 절차에 있어서 제한능력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음 - 특별한정승인 숙려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그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단순승인 또는 포기할 때 가정법원의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